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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 처장은 오소프스키 청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공수처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 등을 설명하고, 공수처 설립 당시 모델 중 하나였던 SFO의 탄생 과정, 영국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 등 형사사법체계 운용 현황, 뇌물 등 반부패 범죄 수사 경험 등을 청취한 뒤 의견을 교환한다. 김 처장은 23일(현지 시간)에는...
    2022-09-21 08:00
  •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요구안은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인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ㆍ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2022-09-01 15:56
  •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소개하며 “두 손이 받드는 형태를 형상화했다”며 “국민을 받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수처를 상징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2022-08-26 13:05
  •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혔고 최근 법무부도 업무보고를 통해 폐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권은 ‘꼭 필요할 때에만 행사하라’고 규정한 것이지 늘 활성화하라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검찰 견제 기능을 하는 공수처는 때에...
    2022-08-02 11:41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구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며 “검찰의 부패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축소했던 검찰의 정보 기능도...
    2022-07-26 12:02
  •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공수처 인권감찰관직은 그간 2차례 공모에도 적격자가 없어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다. 수사부서 검사가 지원 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했다.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2022-07-15 11:04
  •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공수처 "다음 달 1일부터 '킥스' 시범 운영…검찰과 연계 논의"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5개월간 킥스가 구축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 7일 킥스 개발작업을 마친 공수처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완벽하지 않지만 법원과 경찰 등 정보 공유는 마무리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조가 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 킥스 구축...
    2022-06-28 15:27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실제 공수처 출범 후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2차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이첩된 것은 경찰에 이첩 요청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뿐이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공수처와 검찰은 ‘범죄 인지의 개념’ 등에 관한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며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발한 대상들은 이첩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다....
    2022-06-22 16:10
  •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공수처 수사 검사 사의…출범 후 첫 검사 사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가 최근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측은 “문 검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됐다. 공수처 검사들 가운데 유일한 감사원 근무 이력이 있다. 문...
    2022-06-08 09:33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자문단은 24조 1항의 입법 취지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제기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한 뒤...
    2022-05-31 16:43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정당‧정파‧진영의 산물 아니야…일관되고 공정한 원칙으로 수사”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의 정상화’를 내걸며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공수처 24조’ 폐지를 내걸며 공수처의 입지를 흔들었다.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 처장은 “공수처는 1996년부터 시작된 권력정부비리,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2022-05-16 16:00
  •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찰에게 권한이 몰려 있다는 지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후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2022-05-01 17:32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지난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 독점권도 사라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있던 법 개정 후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2022-05-01 09:47
  •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민주, 검수완박 합의 흔들리자 “검찰개혁 법안 즉시 통과시킬 것”
    선거 범죄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이 역량을 갖춰 더 수사하면 될 일”이라면서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2022-04-25 12:44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2022-04-24 14:20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2022-04-22 16:32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은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2022-04-22 15:38
  •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2022-04-22 14:01
  •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2022-04-22 13:13
  •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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