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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2023-08-28 17:07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줄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의 경우 71.4%에서 28.6%로 낮아졌고...

2023-08-27 13:50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르지 않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2023-08-25 15:48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했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이 같은 공소사실 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23-08-24 07:3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2023-08-23 16: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2023-08-23 13:48
“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수사력 제고 등 공수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2023-08-23 10:4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 원씩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요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2023-08-22 16:17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2023-08-20 15:55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가 가족과 함께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내가 탈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자녀의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대는가 하면, 이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가...

2023-08-20 09:30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2023-08-18 11:29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8-18 11:02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내던 굿모닝에프(KDFS의 전신)는 2015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에 투자해 수익금 약 32억 원을 거뒀다. 이 수익금이 2018~2019년 굿모닝에프에 배당되자 황 대표는 수익금 중 일부를 ‘특별성과급’ 등 명목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2023-08-17 18:45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2023-08-17 11:17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 일부로써 공소시효를 감안한 것”이라며 “나머지 수사의뢰 사건 및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9000만 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날...

2023-08-16 18:34
트럼프 네 번째 기소 위기…15일 조지아주 대배심 증인 소환

대배심은 미국 형사법에 있는 특징 중 하나로,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약 1시간 동안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표를 ‘찾으라(Find)’”고 말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2023-08-13 10:43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고, 계약상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연기를 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2023-08-11 18:21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울분…"차라리 나를 고문해라"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23-08-10 22:27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2023-08-10 15:17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2023-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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