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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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집단구타 사망 …온 몸에 피멍 '충격'

임태훈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들도 분노를 표출했다.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는 진술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2014-07-31 19:3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전선거운동 혐의 추가 기소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첫 공판 이후 김 교육감의 이런 호별방문 위반 행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있다며 최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8 11:0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추가기소

검찰은 김 교육감의 호별방문 위반 행위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 내용을 토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의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재 김 교육감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0 09:48
검찰 의붓딸 살해사건 "국민감정 감안하되 法논리 벗어나지 않겠다"

이날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린이가 학대받다가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

2014-04-12 00:15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혐의를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린이가 학대받다가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2014-04-11 16:47
여성변호사회장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터무니없이 낮다"...외국 사례보니...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 임모(36)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친부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터무니없이 낮다"며 공소장 변경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

2014-04-11 15:18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정부 "복지공무원 5천명 늘리고 전담팀 꾸린다"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칠곡 계모 징역 10년, 터무니없이 낮다"며 공소장 변경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

2014-04-11 15:08
범죄 피해자·신고자 수사 및 재판서 노출 안돼

앞서 검찰은 1월28일 공소장 및 체포·구속 피의사실 통지서의 기재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가명조서 작성은 법률에 정해진 대상 외에 일반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적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또한 앞으로는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2014-04-11 14:48
[2보] 칠곡 계모 징역10년…'엄벌' 요구하던 시민들 공분

A 양 언니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근거로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했던 이들은 큰 허탈감에 빠졌다. 울산 계모 사건과 유사점이 많지만 애당초 살인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제출됐다. 이날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방법원에는 시민...

2014-04-11 10:27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살아남은 큰딸 괴롭히는 또다른 사람들 있다...'충격'

검찰은 공소장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변론 재개 등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측은 "숨진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2014-04-08 22:06
칠곡계모 살인사건, 형량 논란 중심 '미필적 고의' 놓고 전문가 의견 분분

이어 최 검사는 "혐의 적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한때 검토했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살인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8일 오전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해 "어른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면...

2014-04-08 11:56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핵심인물 조선족 A씨…검찰 소환 임박

과정에서 내용이 위조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통해 문서가 어떤 경위로 입수됐는지, 만약 문서가 위조됐다면 현지 국정원 요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소장 변경과 증거 철회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4-03-02 22:43
[종합]이재현 징역 4년 선고… CJ “항소할 계획”

검찰은 당초 2078억원을 이재현 회장의 횡령·배임·탈세액으로 기소했으나, 일본 부동산에 대한 이중기소 문제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낮췄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 변호인단은...

2014-02-14 15:31
한화 김승연ㆍLIG 구자원 항소심 선고공판…재계 초긴장

검찰은 공소장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해 연결자금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한화유통 지원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 앞서 김승연 회장의 선고공판 직전인 이날 오후 2시에는 구자원 LIG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2014-02-11 09:24
돈 떨어진 전재용은 누구(?)

최근 검찰이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혐의 중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원 가량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배경이, 재용씨가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재용씨는 비엘에셋의 대표로 지난 2004년 이미 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은 바...

2014-01-25 11:09
전재용, 벌금낼 돈 없나(?)…검찰 공소장 변경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벌금을 내지...

2014-01-25 11:02
검찰,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관여한 배모 전 CJ재팬 대표와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하모 CJ E&M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현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혐의가 1657억원으로 축소됐다. 신 부사장 등은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2014-01-15 08:28
이재현 CJ 회장 4차 공판 출석… ‘배임 혐의’ 통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됐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 변호인 측의 별다른 이견없이 변경 신청이 허가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회장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에 팬 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약...

2014-01-07 14:58
검찰, 김승연 회장 횡령금액 157억원으로 감액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 측은 한화석유화학이 한유통에 매각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재감정한 결과 부동산 가치변동을 감안, 기존 김 회장의 배임액 293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횡령이 아니라면 배임으로 공소해달라는...

2013-12-26 15:18
야당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대량 유포”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2차 공소장변경에 따른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국정원 해명과 달리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분석결과 국정원 직원들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와 트위터, 블로그 등을 ‘트위터...

2013-1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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