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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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처분

윤 후보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2021-12-29 15:27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약식명령 청구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 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 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2021-12-15 19:35
‘생수병 사건’ 단독 범행으로 수사 종결…독극물 살해 이유는 ‘인사 불만’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에 놓인 생수병의 물을 마셨다가 차례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여직원은 퇴원했으나 남직원은 결국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 팀에 있던 강씨가 무단결근했다는...

2021-11-16 20:27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측 "검찰, 공소권 남용"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스스로 스텝이 꼬인 모순이 드러나 있다"고...

2021-11-08 15:56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피의자가 숨지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숨진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수병 1병을 마신 여성 직원은 2병을 마신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2021-10-22 10:05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315건의 공무원 피의사건 중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혐의없음, 각하, 조사 중인 건 등 총 169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청구,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 137건이나 사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을 혐의 내용별로 살펴보면, 직무유기 총 47건, 교통사고 치상 총 37건, 음주운전 총 36건, 직권남용 총 27건, 사기 19건, 성범죄 8건, 폭행...

2021-10-15 13:52
40대 남, 모텔서 전 여자친구 살해 후 도주…야산서 극단적 선택

경찰은 A씨가 전날 새벽 4시경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이라며 피해자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1-10-14 20:02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1-10-14 10:43
30대 男, 50대 공인중개사 살해…인터넷방송 ‘강퇴’ 후 계획범행?

다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 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2021-10-05 20:37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또 지난 4월 부산진구의 한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다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X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비하하며 논란이 일었다.

2021-10-01 16:45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 CCTV 확보…음주운전 혐의 추가 검토

자식을 잘못 키운 아버지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간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올 2월에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2021-09-30 11:04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불기소’(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 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재판에 가지 않고 내리는 일종의 면죄부를 가졌으니, 틀린 말도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권한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부적절한 자본이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2021-09-28 06:00
금감원,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뻥튀기' 경고

예컨대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중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2021-09-26 14:38
정지영 감독, 영화 ‘부러진 화살’ 보조금 횡령 의혹 무혐의…“1년 만에 누명 벗어”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계좌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영화산업의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이라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2021-09-16 18:34
[사건·사고 24시] "발음 부정확" 노인 신고 두 번 외면한 소방관·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 중 外

경찰은 A씨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2021-09-16 09:44
80대 노인, 치매 아내 살해 후 극단적 선택…“내가 데리고 간다” 유서 남겨

한편 경찰은 A씨의 살해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9-15 23:22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통해 네이버 카페 등에 ‘매일유업 상하목장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2021-09-14 15:46
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최 대표의 변호인도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하고자 하는 부장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2021-09-08 15:30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직원 진술 등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빼고 법원에 제출했다"며 "잘못된 수사 사례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최 씨 공범에 관한 것"이라며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2021-09-05 11:00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브로커들 1심 벌금형

이 씨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1700만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 씨는 지난해 12월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1-09-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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