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99건

최신순 정확도순

'복면 착용 시위' 지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량은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

2016-09-05 21:3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시행 1년...신규 수급자 47만명 증가

2011년 사회복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임 주무관은 수차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로 18개월을 복역한 후 마을로 돌아온 A씨가 생계문제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지금도 자주 찾고 생활을 살피고 있다. 임 주무관은 지난 1년간 사각지대에 놓인 425가구를...

2016-07-04 06:00
경찰청, 흉기소지 등 중대 공무집행방해…살인죄 적용 검토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나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 강화...

2016-06-22 14:31
'추적60분' 하나의 사건, 두 가지 기억…문제는 경찰?

"아,아,아,아!" 그 때, 비명소리와 함께 경찰의 팔이 순식간에 뒤틀렸고,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된다. 곁에선 다른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었다.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과, 경찰의 헐리웃 액션이었다는 박씨. 재판 결과 박 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재판에서 남편의...

2016-05-12 00:37
검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소요죄 적용 않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논란이 됐던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2016-01-05 15:02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2015-12-18 07:47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2015-12-13 12:24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소요죄는 제외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처벌을 요구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수의 군중이 모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損壞)의...

2015-12-11 21:38
[카드뉴스] 한상균 위원장 조사 적용법률은…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한상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자진출두 #한상균 죄명 #한상균 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한상균 체포 #한상균 검거 #한상균 자진출두 #뉴스팡팡

2015-12-10 11:22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출두, 경찰 "남대문경찰서 이송 계획"

경찰은 이후 일주문을 통해 한 위원장이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도로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소요죄'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2015-12-10 10:50
과적단속원 2086명 법적 단속권 가진다

이번 도로법 개정을 주도한 김 의원은 “민간인 과적단속원이 막상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실효성이 떨어졌고, 결국 단속권이 있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에 의존하는 등 행정적 낭비가 많았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2015-12-04 17:22
복면금지법 논란 속 '복면 시위자' 실형…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 그...

2015-11-27 08:54
대법원, "4분 간 도로 점거 집회참가자,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모(2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2015-11-17 13:05
싸이 측 “임차인 건물 인도 협조하면 모든 법적분쟁 취하할 것”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한남동 건물을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합의금 3억5000만원(보증금 5000만원 사전 공탁함)을 지급할 것이니 11월 말까지 건물을 무사히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며 “건물을 인도할 경우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소송 사기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형사 고발도 모두...

2015-11-09 12:04
[2015 국감]"국토부 과적단속원 92.7%, 단속권 없어...적법성 상실"

김 의원은 “민간인 과적단속원이 막상 단속권이 없다 보니, 과적차량이 단속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인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국토부는 단속권한도 주지 않은 채, 민간인 근로자들을 위험천만한 과적 단속 현장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2015-10-08 08:59
[2015 국감] 경찰, 테이저건 사용 지나쳐… 고양이가 위협한다고 발사

예컨대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소란·모욕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하면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며,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경우에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과 100㎏ 이상의 체격이 큰 사람, 고등학생, 여성에게도 테이저건이 사용됐으며 심지어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2015-09-17 18:3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17일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위조된 신분증으로 국내에 들어와 위장 결혼한 뒤 국적을 취득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중국인 H(5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 맑은 가을날씨 계속…강원 영동·영남엔 한때 비소식 목요일인 17일 전국이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과...

2015-09-17 07:35
“보이스피싱에 NO라고 외치세요”…보이스피싱 대응 사례 공개

예를 들어 사기범이 ‘지금까지 진술하신 내용 중 거짓이나 은닉이 있을 경우 위증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협박하자, 피해자는 ‘아 저도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신고해도 되죠?’라고 맞받아 치는 경우다. 이밖에도 통화중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사기범에게 호통을 치며 대응하거나,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동문서답이나 훈계를 내리는...

2015-08-30 12:00
[짤막잇슈] 진주 알몸녀 경찰서 난동… 알몸 가려주려던 여경에도 주먹질

진주 알몸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자 알몸 난동 진주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30대 여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진주경찰서 현관에서 알몸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자 이에 항의한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는 모포로 알몸을 가려주려던 여경에게도 주먹질을 하며 얼굴을 때리는가...

2015-08-28 16:28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드디어 등장한 손호준, 김희애 주먹에 시원하게 한 방 '시퍼렇네'

진우는 영진에게 "신호위반, 도주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까지"라며 죄목을 들먹였고, 영진은 "같은 경찰밥 먹는 사람끼리 경찰서까지 끌고 와서 사람 망신 주는 건 아니잖아"라고 설득을 하다가 "계장님 어디 계셔. 너 몇 기야. 애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꼭 끌고 와야 되겠어?"라고 말했다. 진우는 "도주범은 즉시 연행인 거...

2015-08-10 22: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