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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2024-01-02 15:00
  • [포토] 공무원들과 떡국 먹는 오세훈 서울시장
    [포토] 공무원들과 떡국 먹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직원격려 구내식당 떡국 행사에서 우수창의제안 수상 공무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2 13:02
  •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서울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한다...공정성↑
    그동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되면 전임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해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2024-01-02 12:17
  •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이 저경력 공무원 대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했다. 기존의 학습휴가도 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연간 최대 50여 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하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2024-01-02 12:00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청년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노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도 운영한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런’...
    2024-01-02 11:43
  •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2024-01-01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도입 △등대 공무원 중에서 첫 사무관(5급) 배출 3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 5일(금)...
    2024-01-01 08:49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2023-12-31 10: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2023-12-31 07:00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만큼 '인사 정국'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2023-12-31 06:00
  •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베트남 올해 경제성장률 5.05%…경기 위축 수요 감소 영향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려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내년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6.0%로 전망했다.
    2023-12-30 12:37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를 선택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 포기했는데, 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2023-12-30 08: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2019년 발간된 기존 교재가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했다면, 이번 교재의 집필진 10명은 모두 현역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 군무원입니다. 개편된 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었죠. 이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2023-12-29 16:09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될 수도 있어 상위법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2023-12-29 15:03
  • 새마을금고, 구글과 국제개발협력사업 나서…피지 초청연수 진행
    새마을금고, 구글과 국제개발협력사업 나서…피지 초청연수 진행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연수는 행정안전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피지 정부 2개 부처(농어촌개발부ㆍ협동조합부) 공무원 및 마을주민 총 10명이 참가했다. 연수 대상자들은 새마을금고의 운영방식 및 저축ㆍ대출 등 금고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견학 등에 참여했다. 피지의 경우 현지 새마을금고 설립과...
    2023-12-29 14:12
  •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한동훈, 김진표 국회의장 예방...“대화·타협 배우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은 한 위원장에게 “나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정치권에 온 지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본질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며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건 똑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라는 건 적어도 20만, 30만 명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들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한다는 데...
    2023-12-29 13:55
  •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 올해 신규 공무원 256명 최종선발
    서울시가 29일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56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256명 중 직급별로는 △7급 179명 △9급 67명 △연구·지도사 10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87명 △기술직군 159명 △연구·지도직군 10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42명(55.5%), 여성 114명(44.5%)이다. 연령은 20대가 118명(46.1%)으로 다수를...
    2023-12-29 09:00
  •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적용…육아시기별 맞춤형 근무한다
    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 등 구분유연근무·단축근무·시간선택제 전환 활용 서울시가 내년 초부터 임신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추진한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등으로 선택해 근무가 가능해진다. 2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3-12-28 16:42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2023-12-28 16:30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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