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을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은 14만8683명에서 14만6559명으로 1.4%(2124명) 줄어든다. 이 중 교사 정원은 2139명 감소한 13만4323명이...
이노핏파트너스는 26개 정부기관, 17개 시ㆍ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진단 및 컨설팅 수행 경험을 통해 기업 간 거래(B2B)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혁신을 돕기 위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는 대중 시장과 특정 시장 모두를 타깃으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윤 대표는 “이노핏파트너스는 ‘유핏(YouFIT)’이라는 디지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권 당시 박봉에 시달린 공무원들을 위한 소액의 상여금인 ‘효도비’가 방앗간에서 떡을 맞추면 딱 알맞을 정도의 소액이라 ‘떡값’이라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 ‘떡값’은 어느 순간 ‘뇌물’의 의미로도 통용됐는데요.
‘떡값’이나 떡을 뇌물이나 권력에 비유해 언급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당시...
이 대표는 최근에 개혁신당이 발표했던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좋고 나쁘고, 누구를 감옥 보내야 하고 구속시켜야 하는 이런 싸움만으로 정치를 계속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
건축주와 감리업자 간 자유계약을 맺는 미국과 건축공무원이 공사 감리 전반을 감독하는 일본 사례를 모두 참고해 국내 감리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기술원이 펴낸 ‘건축공사감리 제도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사감리 위탁 여부를 국가가 강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자체 수립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담당 공무원은...
앞서 세종교육청은 2021년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직급별 순위와 평가점수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제출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평정자가 동일한 근평 대상군 내 서열은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다. 한편, 근평 담당자인 세종교육청 A 과장은...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과 정책 이용자(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 정책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7일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세종시 관계자, 육아·돌봄 전문가...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을 지낸 경우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한편, 공관위는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신청을...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계, 산업계, 지역 전문가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16인의 민간 전문가와 지방시대 4대 특구 관련 부처(교육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공무원 5인 등 총 2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 도입해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출산휴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러브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저희가) 어느 정당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중립지대에도 심판자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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