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기재부의 14개 개방형 직위 충원인원 24명 중 14명이 기재부 내부 출신, 9명이 다른 부처 공무원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한 명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었다. 이를 제외하고 민간인 출신은 24명 중에 단 한명도 없었던 셈이다.
앞서 기재부는 전문성과...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7000명을 자체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1만3000여명의 충원이 요구된다. 정부도 지난 2월 각 시도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8년까지 1만3000명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주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의 장을 거쳐 국가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사회 사기하락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개혁을 추진하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한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1급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한 김철주 신임 기조실장은 앞으로는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게 된다.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라인...
잠정 연기됐던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다시 확정됐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2~3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함정운용·항공전탐 분야 실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분야의 적성·체력평가는 6월 10∼11일(장소 미정), 서류전형은 7월 3∼8일, 면접시험은 7월 15∼18일 해경청에서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7월 22일 발표 예정이다.
다만...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복지부는 일단 오는 7월까지 1177명의 복지 공무원이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소·교통 등 이외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식의 '주민센터 복지허브기관 개편'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사회 사정을 면밀히 잘 알고 있는 각 통장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풀 계획이다.
전국 통장 5만6000명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방형 직위로 충원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중 민간인은 22.3%에 그쳤고 이들 중 상당수는 관료출신인 경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행정고시 폐지와 능력 없는 공무원 퇴출, 실질적 민간전문가 등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방안이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다.
7%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4.4%인 8만6천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기업의 직무적성검사 지원자가 20만명을 넘으면서 취업 사교육이 등장하고 고시처럼 제도가 변질하고 있다"며 "수험생을 양산하는 지필고사 중심의 신입직원 충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3월까지 복지공무원을 7000명 확충하고 향후 3년간 추가 충원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콕콕 찾아내 충분히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업하고 정부의 정책노력과 민간의 관심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사회 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또한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됐던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800명도 충원에 들어간다. 더불어 민·관을 아우르는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2016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한다.빚...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주3일 근무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에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부처에서 진행 중인 복지 정책을 통합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한정된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현재 턱없이 부족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또 공무원에 대해선 퇴직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총 10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각 노조는 파업 등의 방식으로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타협보다는 정면돌파로 맞섰다. 국민들 역시 명분이 약한 파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지지했고 노조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재정위기로 어려움에...
소 주인 중에는 공무원도 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구속된 전·현직 축협 직원 김모씨와 최모 씨가 주도했다. 농가를 찾아다니며 소 주인에게 먼저 접근해 보험 사기를 권유하고 가짜 계약서도 만들어 준 것이다. 특히 김모씨는 소주인들 몰래 통장을 개설해 자신 앞으로 보험금을 빼돌리고, 후임 최모씨에게 관련 일 처리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또 함께...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공공기관 부채는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도 뛰어나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295곳의 부채비율(부채/자산)은 200%를 넘어섰다. 자본에 비해 부채가 2~4배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라는 의미다. 이처럼 실적이 안 좋은 데도 공기업들에는...
이를 위해 사학연금은 해외 금융기관 출신 매니저를 1명 영입하고 지속적인 해외투자 전문인력 충원과 리서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채권 비중은 줄이는 대신 해외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14년에 해외투자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실제 공무원연금이 지난 6월에 수립한 중장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 2018년까지 주식(29.3%→36.1%)과 대체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