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사건 재발 막는다’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집중조사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인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대책본부 아래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의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총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 동 주민센터,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희망온돌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 SNS 등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전문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해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됐던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800명도 충원에 들어간다. 더불어 민·관을 아우르는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2016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한다.빚 독촉에 시달리는 위기가정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채무 추심으로부터 위기가정을 지킨다.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과 함께 복지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시민의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