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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정상화]강원랜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키로

및 취학 전 아동 보육비 지원에서 대학학자금 무상 지원제 폐지와 중ㆍ고학자금 공무원 기준 적용 및 보육비 기관예산 지원 폐지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경조금 지원을 없애고 정년퇴직 조합원의 요청시 직계가족에 대해 채용 우선권 부여했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금리 1%로 적용했던 주거안정지금은 연 2%로 상향해 지원하며, 시간당 통상임금 할증도 축소키로 했다.

2014-02-27 13:06
[방만경영 정상화]부산대병원, 무급휴직·유가족 특별채용 폐지 등 3분기 완료

항목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퇴직금은 그동안 재직년수별 지급률에 따른 퇴직수당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지만, 공무원 연금시행령 제25조의3(퇴직수당)에 의거 퇴직수당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공무원 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도는 퇴직연금일시금)에 의거 하향조정키로 했다. 만6세 미만 자녀에서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던 교육비와 보육비는...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예탁결제원, 복리후생비 19.2% 감축

이밖에도 경조사 등 청원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상한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휴직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대책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 기관을 선정했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리후생비가 높아 방만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에 포함됐다. 38개 중점관리 기관은 지난달...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복리후생 확 줄였다

연간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던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도 공무원 기준으로 축소됐다. 일반 병가 90일 등 공무워복무규정 촤 휴가 운영도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법과 상이한 휴직제도도 폐지했다. 이를 포함해 유가족 특별채용과 단체교섭을 통해 감원기준을 정하던 규정도 3분기 중 폐지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 또한 퇴직금, 의료비, 경영인사 등8개 항목에서...

2014-02-27 13:00
[방만경영 정상화]대한주택보증, 의료비·교육비 지원 대폭 축소·폐지

아울러 출산휴가도 공무원 복무기준에 맞춰 기존 110일에서 90일로 축소되고 매월 1일 유급으로 부여됐던 여성 보건휴가 또한 무급으로 개선된다. 통합휴가 3일과 창립기념일 휴가 1일도 폐지된다. 이밖에 기관장 성과급 축소와 임원, 처·실장 임금동결, 팀장 임금인상분 사회환원 등 강도높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02-27 13:00
환노위 노사정소위 오늘 국회서 첫 회의… 경제계 총출동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교사 노동관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의제 설정에 착수했다. 아울러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노사정 소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등을 점검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구성된 소위는 4월 15일까지...

2014-02-21 10:16
방하남 한국노총 전격방문…냉담한 설전만 남아

그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을 시작으로 노동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고 심지어 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까지 벌어지면서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라며 "공공부문에서는 단체협약 일제 조사, 고강도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노사관계가 초긴장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2014-02-18 08:28
방하남 장관 한국노총 방문해 "같이 발로 뛰자" 의지 전해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관계만 보면 공무원·전교조 등 노동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통상임금이나 노동 기본권 등 현안이 해결되려면 노와 정의 신뢰가 확립돼야 한다. 위원장에 당선되고 축하보다 위로를 더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방 장관은 "노동 현안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14-02-17 18:41
정부, 경제규제 '완화'…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기로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사회보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도 점차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이나 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고령층의 소비 여력도 확충해주기로 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2014-02-16 11:53
국회, 기재위-환노위 등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미방위 정보유출 청문회

기관보고 증인으로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해당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했다. 환경노동위 업무보고에서는 통상임금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만든...

2014-02-13 10:30
보스니아 시위 전국 확산…관공서 방화

제니차에서는 시위대가 공무원 소유의 차량 여러 대를 강으로 밀어 빠뜨렸고 제니차의 일부 공직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부상한 이들이 모두 200명에 육박한다고 현지 언론은 집계했다. 이번 시위는 보스니아 내전이 끝난 1995년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보스니아는 지난 1990년대 공산주의...

2014-02-08 07:40
공공기관 비리직원 퇴직금 30% 삭감…자녀학비 지원금지

‘출근정지→평균임금 감소→퇴직금 감소’로 이어지는 조치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이 같은 내용의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또 임원 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으로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외에 생활보장 성격으로 지원되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했다.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돼 온 학비지원 각종 수당도 공무원...

2014-01-24 12:30
[한국금융 DNA, 10活10廢] 정치•관료 낙하산 막고 능력 인사로 금융전문가 키우자

중앙 공무원들 사이에서 모피아 출신들이 가장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퇴임 후 최고 연봉 30억원에 이르는 ‘황금의 자리’인 금융사 수장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낙하사 인사로 인한 병폐는 최근에도 금융권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 자산기준 국내 1위 은행인 KB금융의 사태는‘낙하산 인사’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2014-01-15 10:30
우리나라 공무원 100만명 돌파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임금은 평균 265만9000원이다.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최초 공직 입문 계급은 9급이 69.6%로 가장 많았고 7급은 14.4%, 8급은 9.9%였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5.2년이, 7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22.1년이 걸렸다. 공무원의 평균 공직재직연수는 16.8년으로 5년 전 대비 1....

2014-01-09 17:45
정부 산하기관 '맨투맨 개혁 압박'… 고민 깊어지는 기관장들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기관장들 긴장 속 뾰족한 수 없어 ‘전전긍긍’ 기재부는 지난달 11일 38곳에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고 연말 자산매각 등을 포함한 부채감축과 복리후생의 공무원 수준 전환 등 8대 방만경영 유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4-01-08 09:51
공무원 보수 1.7% 인상… 대통령 포함 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한 셈이다. 이와는 달리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2014-01-03 16:06
유럽연합 관리, 병치레 결근 연 15일

EU 소속 직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가운데 영국 일반 직장인보다 결근일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공무원과 비교하면 EU 직원의 결근일은 두 배나 많았다. EU 직원 가운데 연간 결근일이 20일을 넘는 직원 비율은 14%를 넘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U 직원들은...

2013-12-31 07:25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임금, 4년 만에 인상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임금이 4년 만에 인상됐다고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조 바이든 부통령 등 연방정부 공무원 210만명의 임금을 1%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은 여야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을 막기 위한 협상안을 도출했을...

2013-12-29 09:10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2013-12-27 08:15
현오석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한다”

현 부총리는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장들을 한 데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2013-12-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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