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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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서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2015-09-23 07:04
전하진 "석유공사, 성추행 파면직원에 억대 퇴직금"

전 의원은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중인 공무원의 봉급을 30%를 감봉하고 파면이 결정된 공무원(5년 이상 재직)의 퇴직금은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 직원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면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2015-09-21 16:42
진선미 의원 "성범죄 공무원 재심청구해 절반 감경... 경찰공무원이 86%"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소청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18명 중 10명(55%)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2년에는 30명 가운데 12명(40%)에 대해서만 감경처분이...

2015-09-06 16:53
5년간 공무원 성범죄 926건 발생, 강간 강제추행이 90% 육박

중앙부처 공무원 성범죄는 173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502건, 사법부와 입법부 18건, 기타기관과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233건이었다. 특히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2010년 9건에서 2014년 27건으로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총 44건 중 27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정용기...

2015-09-01 14:24
[온라인 와글와글] 필리핀 원정 성매매, 잡고 보니 교수ㆍ의사 “배운 사람들이 더 하네”

26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 중에는 대학생,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의사, 약사,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네티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동남아 가서 그러는 거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나요?”, “명단 공개해라. 이런 건 망신을 줘야 근절돼”, “10년 전부터 암암리에 유행했는데, 이젠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겨우 0.01...

2015-08-27 10:44
필리핀 성매수 남성 207명 검거…의사·약사·공무원 등

성매수 남성 중에는 대학생,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의사, 약사,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쉽게 접근, 이씨와 함께 여행일정을 짜고 필리핀에서 만날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미리 받아 상대를 정하고 성매매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중혁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수사를...

2015-08-26 10:54
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 '무조건 중징계'…음주운전 2번 '해임'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2015-08-18 16:32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성범죄 교사, 해임 말고 파면하라

아울러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단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사후 취소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책이 발표된 후 공무원의 직위해제, 파면, 해임이 어떤 징계인지를 물은...

2015-08-10 16:10
교사성범죄 피해자 40%는 제자들...징계 교사 47% 현직 그대로

교육부는 ① 성범죄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로 확대하고, ②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여 즉시 학생들과 격리조치하며, ③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을 가진자는 교원자격 취득과 소지를 제한하여 교육관련 기관 취업을 영구히 제한토록 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칙의...

2015-08-06 09:04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2013년에 개봉한 '변호인' 역시 형사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맞물려 비난 여론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장관급 공직을 지낸 한 법조인은 "법정 영화가 일반의 법 감정이 어떤 지를 법조계에 전달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며 "전문적인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2015-07-23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 수차례 좌초위기 딛고 마침내 닻 내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입니다. ◆ 헌재 교원 특수성 인정…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 손에 헌법재판소가 28일...

2015-05-29 07:14
작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1356건…사당역 '최다'

특히 군인(7명)과 경비원(6명), 공무원(5명)도 포함돼 시민 불안이 가중됐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전체 성범죄의 26.7%인 296건이 발생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271건(24.4%)이 신고됐다. 출·퇴근 시간대에 성범죄의 절반이 발생한 셈이다. 이노근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성범죄...

2015-05-27 06:36
성범죄·비리공무원 공직퇴출 등 제재 강화

성범죄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에 앞서 징계절차를 진행, 퇴직급여를 4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의 당연퇴직·임용결격 요건이 기존...

2015-05-17 17:04
인사처,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퇴출키로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파면의 경우...

2015-05-17 12:19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2015-05-12 10:24
법원 '제식구 감싸기' 감시…외부 감사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감사사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은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고,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들의...

2015-04-30 14:05
成특사 수사 '산넘어 산'…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금품수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양수 전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정국교 전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2015-04-29 14:58
경찰청, 비위 경찰…최장 7년6개월간 표창수여 제한

개정된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한다. 정부 포상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다. 이를 반영한 2015년 경찰포상 업무지침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경찰청장 표창 수여 제한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2015-04-29 11:38
국·공립 교원, 성폭력·미성년 성매매시 무조건 '퇴출'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 성매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04-08 16:24
행자부, 음주운전·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포상 추천에서 영구 배제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징계 수위에 따라 2∼9년이 경과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천 기회가 박탈된다. 포상...

2015-04-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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