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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 모(29) 씨도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천 씨는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2월 4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천 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2020-04-04 17:59
  •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그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 등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020-04-02 14:57
  •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박사방 회원 중 지방 공무원 있다…"지방 시청서 근무" 경찰 관계자가 3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영상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이날 밝힌 공무원이 유료회원인지...
    2020-03-31 06:00
  •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없이 10시간 첫 검찰 조사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송치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2020-03-26 21:18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트 폭력 범죄, 스토킹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 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집...
    2020-03-26 14:25
  • [오늘의 무비타임] 2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위플래시·우리들·어바웃타임·걸캅스·나쁜 녀석들·다이하드4.0·아이 캔 스피크·빌리 엘리어트 등
    [오늘의 무비타임] 2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위플래시·우리들·어바웃타임·걸캅스·나쁜 녀석들·다이하드4.0·아이 캔 스피크·빌리 엘리어트 등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무려 8천 건의 민원을 넣은 '옥분'(나문희 분)은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원칙주의 9급 공무원 '민재'(이제훈 분)에게 영어를 배우면서 앙숙이던 둘이 서로에게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가는 내용을 그렸다. 스크린에서는 29일 0시 '우리의 20세기', 오전 2시 '벨코익스페리먼트', 오전 5시 '젊은 형부', 오전 6시 '블랙워터(2018)', 오전 8시...
    2020-02-29 00:00
  •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 여성 27.5% 저임금 노동자…남성보다 3배 높아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21.8%에서 2018년 23.2%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검찰청의 여성검사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6%대를 유지하다가 2019년(9월) 27.3%로 증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여성경찰관 비율은 2015년에 9.9%에서 2019년(9월) 12.0%로 증가했지만 경감 이상 고위직의 여성 비율은 2015년 9.3%에서 2019년(9월) 9.1%로...
    2020-01-09 12:0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위기청소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신규 설치된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280개소에서 내년...
    2019-12-30 11:24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위계ㆍ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주요 12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 주요 6개 법률을 개정하여...
    2019-12-09 14:15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국회는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2019-11-19 17:49
  •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트럼프 두 번째 탄핵 위기...가능성은?
    미국 연방 헌법 제2조 4항 1절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합중국의 모든 민간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탄핵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고 탄핵 대상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경우 기소하고 재판까지 열 수 있다. 의회가 사실상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2019-09-25 13:45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차관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웃음) 이전에 문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맡았던 역할과 다릅니다. 지금은 책임져야 할 범위나 결정의 권한이 훨씬 더 넓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만큼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 차관은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처럼...
    2019-08-22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폐쇄적인 국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보좌진 여성 할당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 유 의원이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당 특위인 '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동안...
    2019-08-01 05: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여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뤄지리라 본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로 가도 괜찮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원회와 각 부처에 있는 성평등국이 양립하는 형태 말이다. 이 가운데서 여가부는 가족의 업무를 키워나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먼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9-05-30 05:00
  •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이후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퇴직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여전히 명시돼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A씨는 경력증명서에 경력뿐 아니라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지 않은...
    2019-05-27 09:04
  •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ㆍ'성폭행 피해' 확인 안 돼"…핵심 쟁점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ㆍ'성폭행 피해' 확인 안 돼"…핵심 쟁점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추진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2009년 기업, 언론사, 연예기획사 등 관계자에게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 등을 기소하고...
    2019-05-20 16:35
  • 성범죄 공무원 ‘OUT’
    성범죄 공무원 ‘OUT’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019-04-16 18:33
  •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이낙연 “ 버닝썬 사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라”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은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적극 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현실에선 보신을 위한 소극 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겐 이익을, 소극행정에...
    2019-03-14 10:19
  • ‘이재록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1심 실형
    ‘이재록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1심 실형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해서는 “법원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사건을 검색하고 성범죄 형사사건의 증인 정보를 여과 없이 유출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 중이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해당 사건과 무관한 상태에서 요청을 받고 정보를 누설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선고유예 판결한 사유를 밝혔다....
    2019-02-14 11:43
  • 이숙진 여가부 차관 퇴임 "성평등 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
    이숙진 여가부 차관 퇴임 "성평등 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
    아울러 여가부 직원들에게는 "여성가족부 공무원은 불평등한 현실이 남아있는 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려는 마지막 한 명의 공무원이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모든 정책과 제도의 성주류화를 위해 힘있게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19-0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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