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태현 기자 holjjak@)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구속심사를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그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 등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