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권혜진 공동상황실장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환영한다”며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2, 3심을 거치면서...
서울대공대위는 지난 10월17일 서울대법인화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학의 자율성 훼손, 타 대학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학술림 등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대가 요청한...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현재 드러난 키코계약 피해만 3조 2천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좋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대가 최근 공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수정안(초안)’을 놓고 학내 구성원들의 총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30일 오전 서울대 학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설립의 최종 책임자인 총장과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관...
경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KT노조 집행부 선거와 관련해 소위 ‘KT노조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와 KT민주동지회 주도로 ‘죽음의 기업 KT와 계열사 책임 촉구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를 구성했다.
경총은 “이런 행태는 개별기업 노조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공대위 측은 "중앙지검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일과 인도 등 외국에서는 유사 사례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특히 이날 본부 점거는 총학생회 단독이 아닌‘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본부가 최근 노조와 결성한‘대화협의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대위는 서울대 일부 교수와 총학생회, 노조로 구성된 단체다.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인 최갑수 교수는 “대화협의체 구성...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사수 충북지역 민ㆍ관ㆍ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는 이날 "정부가 과학 벨트를 영ㆍ호남에 분산 배치하면 정치 벨트로 규정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공대위는 15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이시종 지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 벨트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키코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금융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키코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금융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특히 공대위는 “정부가 키코 손실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이하 기업 중 영업이익율 3% 이상으로 지원대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하나마나한 지원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이와 관련해 중앙회와 공대위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피해 기업 관계자는 "키코 관련 손실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여신한도가 축소되고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며 "수주를 하더라도 생산자금이 부족해 수출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키코 가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 중 수십 곳이 파산하거나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는...
검찰은 키코 상품이 은행과 기업의 기대이익이 비슷하다는 계약서 설명과 달리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공대위 측이 주장함에 따라 상품 설계나 판매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약정한 외화를 팔 수 있게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2008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오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받았던 `수출의 탑'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고위험 파생상품인 키코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며 "항의표시로 수출의 탑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모임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상품을 운영한 은행과 은행장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대위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7개 은행을 고발하고 앞서 제소한 은행 중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전ㆍ현직 은행장도 추가...
금호타이어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3547명 가운데 3090명이 투표에 참여해 80.68%인 2493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65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현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와 함께 조만간 지부장을 의장으로 임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노조 내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오는 26일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최근 광주지법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총회 발의자 등을 상대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공대위가...
1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소속 계파인 '민노회', '공대위', '금해투' 등 소속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노조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조 내 강경파로 알려진 이들 소속원 60여명은 지난 9일 앞으로의 투쟁일정과 교섭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조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대회를...
공대위는 지난 22일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상장 전에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소연은 향후 유배당 계약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계약자 몫의 상장 이득을 모두 이건희 재벌가가 챙겨가고 삼성생명에 투자한 소액 주주가 모든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