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에 ‘환영’vs‘사퇴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계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진보 단체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권혜진 공동상황실장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환영한다”며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2, 3심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교육 개혁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일시적으로 업무복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업무 복귀할 수 있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교육계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만큼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복귀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감이 아니다”며 “교육계 안정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