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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계획성 분야에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4개 지표를 활용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022-11-08 09:38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가령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2022-10-06 11:48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또 강원도개발공사 담당자가 지방 공기업에 맞는 법이 없어 여러 곳에 문의한 뒤 재산관리규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처음엔 최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제안했지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론 끝에 70%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알펜시아 매각가가 애초 장부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됐기 때문에 새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09-30 14:15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19 05:00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홍 의원은 "정부지원단가와 사업계획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2022-09-14 10:53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하고, LH는 9조 원, 발전 5사는 4조8000억 원, 광해광업공단·가스·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는 2조2000억 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부채를...

2022-08-31 11:30
작년 공기업 부채 400조 '훌쩍'…한전·LH 부채만 284조 넘어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기준 40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악화한 영향이다. 공기업의 성과 악화는 공공기관 전체의 재무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2-08-17 11:23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사장은 퇴임식에서 “LH가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취임해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개혁과 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LH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국민의 더 나은 삶’,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선도하는 국민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2-08-16 16:58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기획재정부 진단에서, 2016년말 499조 원이었던 부채는 작년말 583조 원으로 84조 원 급증했다. 사실상 나랏빚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증가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

2022-08-01 05:00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현재 현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

2022-07-31 10:23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금리 시대 주택금융 안정화를 위한 제언

물론 이러한 방안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 주택연금과 관련된 가구 소득 상한이나 해당 주택 가격 상한 등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걸림돌 규정들을 제거함으로써 주택금융공사의 활동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고령화, 고금리 시대의 주택 시장과 주택금융 시장 안정화는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풀어야 한다.

2022-07-05 05:00
인천국제공항공사, 올해 임원 성과급 전액 반납

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인력 효율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의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 노력을 기울여 국민이 사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2-06-28 10:34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속도'…재무위험기관 선정ㆍ급여 줄이고 청사 매각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후보 27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가스공사(378.87%),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 순이다. 또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연간 출자 총량과 출연 규모부터...

2022-06-26 09:45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타협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사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과 거꾸로 간 행태 또한 수없이...

2022-06-23 05:00
"파티는 끝났다"…'공공기관 혁신' 외친 尹대통령, 물갈이 신호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 한국토지개발공사(LH) 등 큰 공기업이 많은데 부처는 재취업 등으로 개혁에 한계가 있다, 파급력이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연봉...

2022-06-21 16:1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기업의 고위직 임금의 삭감과 재정의 엄격한 운영도 필요하다. 한국은 비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임대료가 높은 나라이다. 임대료가 안정되어야 소상공인들도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2022-06-21 05:00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다만, 통일 비용 등 북한 리스크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대외적으로는 순(純) 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이 강한 대외 버퍼 역할을 하고 있고, 향후 경상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경제 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2022-04-26 17:23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도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인한 관련 기업 수혜 가능성, 한국전력 등 공기업 적자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 증가하면, 천연가스 수입이 일부 감소할 수 있어 무역적자 폭 축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장기적 성장 기대↑...금융은 ‘글쎄’= IT, 모빌리티, 우주항공, 로봇, 블록체인...

2022-03-10 14:15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원화의 국제 신인도 저하로 직결됩니다. 전경련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기축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22일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재정 건전성...

2022-02-22 13:58
정부 '광산 매각 재검토'는 헛구호?...암바토비 광산 예정대로 추진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매각 기조를 이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휴광을 제외하고 94개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219개)보다 57% 줄었다.

2022-0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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