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년여간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근절 노력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생산성 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이다. 여기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새누리당은 17일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공기업·기금의 정책융자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12년전 기준금리인 4.25%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저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중도상황수수료 인하가...
아울러 안심주거서비스와 3조원의 부채감축, 도시재생인재 5000명 양성 등을 통해 혁신하기로 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시민에게 최상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SH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공사가 조직을 혁신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이에 LH 관계자는 “주어진 연간 판매목표 달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팔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추가로 발굴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판매극대화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 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가계소득증대 3대 정책은 구조적 위기라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처방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조세정의 말살정책, 국가부채만 늘린 재정정책도 정책실패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말정산 관련, A공기업 직원들의 정산 결과를 조사해 정부 발표를 반박하기도 했다. 장 의원에...
수천억원의 부채에 자원외교 국정조사까지 겹쳐 투자의욕이 크게 꺾인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4억달러로 전년(32억달러)보다 33%나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자원외교에 활발히 나섰던 에너지 공기업들은 투자규모를 줄이고 사업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도...
지난 5일에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는 경제에 해만 끼칠 뿐이다. 대표적 과대 포장 정책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공기업의 부채만 늘렸다.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치적 쌓기’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려는 ‘진정성’이다.
이들은 또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했고,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는데도 회고록을 통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 부총리의 주장을 비판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가 재정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여야 합의와 국민...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의 경우 201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아울러 대주보는 1999년 설립 후 자체 수익을 통해 다양한 정책 보증사업을 수행해온 건실한 공기업으로 이 사업에 따른 손실누적으로 공적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Q.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A. 구입주택의 가격이 올라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공유형 대출은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재테크 수단으로는...
보고서는 “매각 대금은 공사의 회계 장부가격보다 낮아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공사의 부채비율 또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보고서가 나온 이후 추가로 이뤄진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공사가 지엘엔지 매각을 검토한 넉달 뒤, 산업부의 ‘민관합동 총괄티에프(TF)’는 대외비 문건(‘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에서...
올해는 정부기관이었던 코레일이 공기업으로 전환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코레일은 창사 10주년을 맞아 2015년을 ‘제2의 창사, 재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새로운 미래 10년의 기틀을 확립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가까운 경영개선으로 공사 출범 당시 약 5000억원에 달하던...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와 공기업의 거버넌스 선진화, 국가기관 역량 강화, 시장 메커니즘 선진화, 시민사회의 신뢰와 관용 등 무형 인프라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점차 쪼그라드는 것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기대...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체질개선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면서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 부분 손을 봤고 이제는 생산성 향상과 부채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월성 원자력 1호기 계속운전 등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정부는 올해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며 부장급에 해당되는 2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하위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또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기능점검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상세히 살펴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도 종합해서 점검하겠다”고...
◇대부분 공기업 직원 성과연봉제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기간 근무하면 성과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자동승급제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아 호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