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기 어려워…삼성 사장단, ‘세계경제 흐름’ 공부

(사진=뉴시스)

삼성그룹 사장단들이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사진> 원장은 세계흐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사장단에 강의했다.

이날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를 설명하면서 민간부문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국가부채까지 늘어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후 미국은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성공했고, 유럽 각국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글로벌 경기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달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같은 경제흐름으로 가선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장은 “인본은 35~54세 주택 구입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 감소비율이 더 가파르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방과 정책협조가 절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김 원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층 비율은 48%로, OECD 국가 평균인 11%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인빈곤층 비율은 3%에 불과하다. 그는 “우리나라는 50대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자영업자로 식당을 하는 등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최근 5년새 50대의 자영업 참여비율이 25%에서 34%로 10% 가까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원장은 한국사회의 적응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정부와 공기업의 거버넌스 선진화, 국가기관 역량 강화, 시장 메커니즘 선진화, 시민사회의 신뢰와 관용 등 무형 인프라 강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유연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점차 쪼그라드는 것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유연하다고 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연한 통화정책 등 정책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