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해야”

새누리당은 17일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공기업·기금의 정책융자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12년전 기준금리인 4.25%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저금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중도상황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수수료가 인하된 곳은 1곳뿐”이라며 “중도상황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2825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가계부채 중도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도록 하는 중도상황수수료율 인하를 당부하면서 당국도 적극적인 수수료율 조정에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산업은행 등의 각종 정책금융이나 각 부처가 하는 재정융자 같은 사업들도 한번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1% 금리 시대에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로 잡혀 있던 (정책금융)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경우를 조정할 생각이 정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금리가 내려갈 때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 당 정책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