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부채,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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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도 5곳 중 1곳꼴로 '좀비'

공기업이 수익창출 목적으로 투자한 법인 중 상당수가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65.47%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조선업체인 신아에스비는 지난 3년간 6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의 6배가 넘는 1조8400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작년에만 13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이자비용이 매출액(340억원)의 6배가...

2015-10-30 06:36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에 정부 ‘과도한 간섭’ 축소해야”

특히 대통령은 공기업을 다른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면 경영효율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며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동원돼 8조원의 부채를 안겨준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최근 철도 및 원자력발전소 비리에서처럼 청와대나 정치권이 공기업의 이권에 개입하면 공기업의 윤리적 경영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배짱과 소신이...

2015-10-26 11:17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강호인 장관 내정자, 경제 전반 전문지식 갖춘 '경제정책통'

때문에 강 내정자의 이 같은 시각이 반영된다면 향후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부채조정의 수위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1957년 경남 함양 출생 △연세대(경영학)ㆍ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경제학) △ 행정고시 24회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파견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장ㆍ경제분석과장ㆍ종합정책과장 △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2015-10-22 10:49
공공기관 빚 감축 ‘공염불’ ...석탄공사 등 13개기관 5년간 적자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등 일부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화 대책 시행 1년 동안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2013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금액 등이 3조원 발생, 해당 투자금을...

2015-10-15 10:50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 시행 1년 고작 5000억 줄어 ... LH 등 4곳만 부채 감소

그러나 부채 감축액의 대부분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LH(-4조4000억원)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5조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1조3000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총부채 비율이 15.6%포인트 감소해 201.6%를 기록한 것도 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이 57.7%포인트 감소한...

2015-10-14 15:37
상반기 공기업 부채 3조5000억 줄었다

올해 상반기 공기업 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증가로 순이익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30개 공기업의 2015년 상반기 결산을 취합 정리한 결과, 비핵심 자산 매각과 영업이익 증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공기업 재무상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2015-10-07 10:27
공기업 부채 3조5000억원 감소.., 한전ㆍLH 순익 가장 많이 증가

올해 상반기 공기업 부채가 전년동기 대비 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증가로 순이익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30개 공기업의 2015년 상반기 결산 결과를 취합 정리한 결과, 배핵심 자산 매각과 영업이익 증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공기업 재무상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의...

2015-10-06 14:55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⑥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3대 연구원장에 듣는다

일례로 금융 관련 수수료를 자꾸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금융사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 금감원이 질타를 받는 등 ‘공기업적 마인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 원장은 “그동안 자본시장이 ‘개발국가 패러다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불거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는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춰 ‘시장 자율화’로 변화해야...

2015-10-05 11:10
[2015 국감]"8조 부채 경기도 공기업, CEO는 억대연봉...68억 적자 킨텍스 1위"

1위 경기연구원 1인당 평균 4309만원(32억3210만원, 75명)이 지급됐으며 이는 한전, LH, 가스공사 등 국내 30대 공기업 1인당 평균 성과급 14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경기도 산하 부실 운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방만경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10-04 09:27
[2015 국감]김영우 철도공단 부이사장, '경영평가 앵벌이'폭로 논란

이어 부채감축이라는 성과달성을 위해 공단 조직 전체에 인위적 위기감 조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임. 인위적인 위기감 조성은 공단 조직과 직원들의 분위기를 흩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기업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메일에서 보여준 함량 미달적 언사와 저급한 표현은 김영우 부이사장이...

2015-09-22 07:40
[2015 국감]수자원공사 국감, 5조6천억 4대강 부채 우려가 '화두'

이어 "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상환하느라 공기업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기재부와 국토부는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민련 민홍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려서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비수익 공공사업인데 인제...

2015-09-21 15:16
[2015 국감]"수공 퇴직자단체 일감몰아주기...특별회원 18개월간 719억 계약"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사단법인 수우회에 대한 온갖 특혜실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수자원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제출한 퇴직자단체 수우회에 대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우회 정관에...

2015-09-21 06:29
[2015 국감]이찬열 의원"LH, 동탄2지구 백화점 선정에서 롯데 특혜 의혹"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냐”고 따져물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2015-09-18 07:16
[2015 국감]김태원 의원 "LH ‘토지리턴’탓 54억원 손실"

또한 김 의원은 “미매각 토지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개발방식을 연구해 수요자들의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토지리턴 시행을 금하도록 했으며, 관련 법률도 현재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5-09-18 05:49
[정대영의 경제바로보기] 한계에 다다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한국 개혁 대상의 특권 계층은 재벌로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자, 생계형을 넘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그리고 마지막쯤에 대기업 정규직이 있다. 당연히 개혁도 이러한 순서로 이뤄져야 한다. 엄청난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여러 계층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정규직만 개혁 대상으로 하면 소득분배 구조는 더...

2015-09-17 14:05
LH,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9873억원···전년比 53%↑

17일 LH는 올해 상반기 결산결과 금융부채가 3조8000억원 감소했고 자본은 총 1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LH의 금융부채는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채시계를 통해서 일단위로 집계 하고 있어 이미 축소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 지난 1년6개월간 LH가 줄인 금융부채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확인됐다. LH의 부채감축 실적은 지금도 이어져...

2015-09-17 09:52
[2015 국감]LH공사, 토지보상 후 장기미착공지구 누적이자만 8천억 넘어

강동원 의원은 “부채공룡 LH가 그간 자화자찬하듯 부채감축을 홍보하고 있지만 장기 미착공에 따른 기투자액 5조원과 누적 이자만 8천억원을 까먹은 비효율의 대명사다.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지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서도 착공하지 않아 전국에 11만호가 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2015-09-17 07:13
[최종찬 칼럼] 통일 비용에 대한 오해

부담이 안 되도록 하려면 조세부담률과 국가 부채비율을 평소에 낮게 유지하여 통일 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은 GDP의 38% 수준으로 건전한 편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증가와 각종 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통일비용 준비는 재정건전성 유지이다.

2015-09-16 12:00
[종합] 올해말 공공기관 부채 496.6조…부채비율 5년 만에 200% 하회 전망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일시적으로 50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000억원 많아지지만 2017년 507조원, 2018년 508조2000억원, 2019년 5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재무계획 관리 대상인 39개 공기업의 올해 순이익은 17조2000억원으로 작년(11조5000억원)보다 49.6% 급증할...

2015-09-16 09:48
[2015 국감] 인천공항사 배당금 1조2380억원 정부 호주머니로

김 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공사에 대해 정부가 이대로 놔두면 매년 흑자가 발생하던 우량공기업이 어떻게 부채덩어리 불량공기업으로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배당금으로 6793억원을 곶감 빼먹듯 충분히 빼먹었으니, 앞으로 3년 동안 5587억원을 배당금으로 빼먹지 않으면 인천공항은...

2015-09-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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