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말 공공기관 부채 496.6조…부채비율 5년 만에 200% 하회 전망

입력 2015-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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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말 20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497조6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다.

자기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부채비율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197%로 낮아지고 2016년 191%, 2017년 177%로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 170%였던 이 비율은 2011년 206%로 높아진 뒤 2012∼2013년 230%대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아래로 떨어뜨리기로 했는데,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일시적으로 508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000억원 많아지지만 2017년 507조원, 2018년 508조2000억원, 2019년 5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재무계획 관리 대상인 39개 공기업의 올해 순이익은 17조2000억원으로 작년(11조5000억원)보다 49.6%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전력 본사부지 매각의 영향이 크다.

내년 당기순이익은 11조4000억원이 되고 2017년 14조1000억원, 2018년 11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효율화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부채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공사채 총량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 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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