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공기업 8곳을 포함한 60여 곳의 공공기관 CEO의 자리가 비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대규모 인선이 예정되다 보니 정권 말 막차 티켓을 놓고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들의 보이지 않은 각축전이 예고된다. 이번 정권이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들의 연임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갈아타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가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낙하산 인사를 막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이나 회계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CEO를 잘 뽑고 감독을 잘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산업은행 CEO는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CEO가...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은 그래도 괜찮다. 사회 경력이 일천한 사람도 줄만 잘 서면 번듯한 공기업 사장으로 벼락 출세하는 게 요즘 세태다.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장이 됐더라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별 걱정없겠지만 어디 그런가. 출신 성분이나 자질을 볼 때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기 어렵다. 노조에 흔들리고 외부 청탁을 받아주다 보면 회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연착륙에 성공했다. 지난해 7월 초 가스공사 사장에 학자 출신 이 사장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강력한 인적쇄신과 뚝심경영을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숫자로 성과를 증명하며 최고경영자(CEO)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을...
견제하기보다는 자기네 임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며 현실과 타협하고 말았다.
겉은 민간기업인데 속은 공기업 같은 이런 기업 구조는 새처럼 날아다녀 뭇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유일한 포유류인 ‘박쥐’를 연상케 한다.
사실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안 것은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들이었던 것 같다. 최근 우연히 만난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다른 조선소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손위 처남 채용 및 공기업 낙하산 임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4ㆍ13 총선 이후 20명에 가까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벌써부터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 인사가 활개를 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낙선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챙기기가 성행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등의 영향으로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출신들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장...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관장 인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김성회 사장이 지난해말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자진 사퇴한 후 아직까지 공석이다. 김 사장은 사퇴 후 이번 총선에 도전했으나 경선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하는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는...
세간에서 제기한 의혹대로 정치권의 낙하산용 자리만들기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후 2대 사장을 맡은 이 사장의 성과가 적지 않았고 거대 공기업을 큰 잡음없이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임 사장 인선에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임명되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공천...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총 18만2053명으로, 13만명 가량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1~3급의 경우 기본 연봉에서부터 최대 3%의 차등을 둔다. 기준에서 최고 성과자는 1.5%까지 올릴 수 있고, 최저 성과자는 1.5%까지 깎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까지 두는...
공기업의 자율성도 중요하나, 공공재를 다루는 만큼 책임과 성과, 자율과 통제 사이에서 균형과 중용을 지켜야 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낙하산,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리 목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에 개혁 바람이 불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공기업...
내부 출신 전문경영인으로 분류되는 백 사장을 선임하면서 표면적으로 낙하산 인사와 정·관계 외압 등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앞서 자진 사퇴한 민 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욱이 백 사장은 민 전 사장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있어 향후...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앞세워 논란을 잠재웠다. 이 전 회장은 취임 엿새 만에 KT와 KTF 합병을 결정하더니,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까지 마무리하고 통합 KT 출범을 알렸다. 2009년 말에는 국내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도입하며 스마트폰 붐을 조성했다.
이 전 회장은 조직쇄신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기업 문화 잔재와...
국회와 감사원 등은 그동안 끊임없이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최근 4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국회로부터 퇴직자의 자회사 및 대출 기업 재취업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다. 2012년 감사원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는 퇴직 임직원 재취업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까지 받았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 혈세로 자기 책 출판한 동반위 사무총장','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대기업 고액강연 구설수'등의 당사자인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기청 국장 출신 ‘낙하산’이다. 중기청 퇴임 3일만인 2013년 6월 17일 동반위 사무총장직에 재취업됐다. 전임자 정영태 사무총장도 중기청 차장 출신이다. 역대 사무총장 모두 중기청 퇴임 후 늦어도 일주일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 이라고 말하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일본은 공직 퇴임 후 공기업에 임용되거나 민간기업으로 이동하는 전통이 오랜 기간 유지됐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사공정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모색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장치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 개선...
실적 부진 공기업 사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제대로 전문성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관피아는 물론 비리와 부패사건으로 내부 인사마저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후임자 찾기가 어려워지면 기관장 공백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에너지 신사업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