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정부 관리 부실기업은 조기에 민영화 해야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근 대우조선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수조 원의 적자가 밝혀짐으로써 역대 대우조선 CEO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는 현재 경영진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한 수주를 하고 경영과 별 관계 없는 수많은 고문을 위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드러나고 있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거액의 상여금을 임직원이 받았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많은 퇴직자를 대우조선에 내려보냈고 각종 비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대우조선 지원 관련 정책 결정 과정도 문제되고 있다. 전임 홍기택 행장은 대우조선 지원 관련 주요 결정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는 별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 지원은 일반 상업은행보다 지원 조건이 유리하므로 누구나 정책자금을 받기 원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둘러싸고 로비나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상당수는 부실기업이 되어 주 채권자인 산은이 주인이 되었다. 산은은 대우조선 외에도 대우건설 등 많은 부실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산은 자회사 외에도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부실기업이 많이 있다.

앞으로 대우조선과 같은 정부관리 기업의 비리와 부실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전문가가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낙하산 인사를 막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이나 회계기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CEO를 잘 뽑고 감독을 잘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산업은행 CEO는 정치적으로 임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CEO가 어떻게 자회사 CEO 선정에 정치적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가? 정치적 영향력에 도움 받아 임명된 CEO들이 어떻게 외부 압력에 초연할 수 있는가?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한두 번쯤은 적재적소의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와 소신 있는 경영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근본 대책은 조기에 민영화하는 것이다. 산은의 자회사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이 없어 민영화한다고 독점력의 남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제 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비칠 경우 각종 감사나 국회 청문회 등에서 문제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외에 산은 입장에서도 많은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크게 나쁠 것이 없다.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가 늘어나고 자기들 권한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기업 상태로 유지되면 그와 같은 회사들의 경영이 호전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임명된 CEO가 봉급이나 연임 등 별 인센티브도 없는데 경쟁기업보다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우조선은 16년간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수조 원을 지원받고 또다시 거액을 지원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공기업으로 유지할 것인가? 때로는 투입된 비용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적정한 가격이라면 매각해야 한다. 자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부실기업에 1조 원을 투입하여 손해를 안 보려고 기다리다가 10년 후 1조 원에 매각하였다고 하자. 조기에 매각하였더라면 그 돈으로 다른 수많은 유망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인 없는 공기업은 속성 상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독점력 남용이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공기업으로 유지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소신껏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 등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