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절차가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내정설이 나도는 등 공기업 사장 낙하산 논란이 한창이다.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인사의 외압을 막고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지켜야 할 공운위가 정부의 입맛대로 운영되면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정무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해 외부인사로 채워진 코스닥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최경수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위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을 상대로 자원개발 사업을 비롯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집중 파헤치고 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안 신임 이사장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삐뚤어진 역사인식, 새누리당 편향의 정치행보, 낙하산 논란 속 공기업·대기업 4곳의 사외이사 경력 등으로 미뤄볼 때 국책연구소를 총괄하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임명취소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이어지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게 국감이지 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방만경영과 친박 인사의 낙하산 의혹 등을 폭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대표적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이규택 전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비공개 최신정보를 제공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의원은 18일...
여당 내부에서도 지지부진한 인사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 데다 대선 공신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낙하산’ 인사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청와대의 공기업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부터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또 “김석기 전 청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용산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국민적 저항감이 매우 크다”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쌓아온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청렴선도기관 등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김석기 내정자의 첫 출근날인 7일 오전 7시, 서울 강서구...
그는 “인수위 시절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로 국무총리 후보자 등 14명의 자격미달 인사가 낙마한 게 시즌1이었다면 이제 양건 전 감사원장 토사구팽,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가출,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으로 시즌2를 맞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대통령...
여기에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와 이장호 전 BS금융 회장 사퇴 압력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도 국감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장호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이나 민간금융사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다.일부 금융공기업 기관장이나 민간금융사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 이번 국감에서도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의 성과에 대한 질의도 상당부문 차지할 것으로...
지난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사라진 개혁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이창원 정부개혁연구소장은 “공기업, 공공기관들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 경영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낙하산 인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미국과 같은 엄격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기 이사장으로 홍영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차기 이사장 선임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결국 17일 임기가 끝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새 정부 들어 금융공기업 경영자 중 임기를 넘겨 업무를 연장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우리금융지주 이순우 회장도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 금융공기업 인사 파행은 ‘낙하산 인사’, ‘내정설’ 등으로 정부가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 탓이란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의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는 전면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신보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안택수 신보...
‘관치’·‘낙하산’논란으로 청와대에 의해 중단된 공기업 사장 인선은 오는 23일 한국가스공사를 시작으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이사장 인선작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도 최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공기업...
문제는 낙하산 인사에 이은 관치 논란을 이유로 더 이상 공기업 수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사령탑 부재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자칫 뒤늦게 후임 인선을 서두르다보면 날림인사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금융권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의 대거 포진은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취득세 인하 갈등을 질타하면서 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경제팀이...
우선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모피아 독식과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하기 했다. 전문성과 능력 있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더 구체화해 낙하산 인사를 막기로 했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방향’에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기관장·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능력이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관련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금융공기업의 모피아 독식과 낙하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전문성과 능력 있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보다 구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