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시 구조조정 도입…임원 자격요건도 구체화

기재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 수립…4년간 7만여명 채용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중복 기능과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상시화된다. 또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기관장 등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리문제 근절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공공기관 정책 3대 원칙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의 전략을 내놓았다.

우선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기능점검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필요할 때 언제나 개혁하는 상시개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을 유도하되, 필요시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기능점검 1단계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및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한 분야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이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전에 시장화테스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강화하고, 설립 3년이 지난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채 증가 항목이나 내역, 증감 원인 등도 자세히 공개된다. 여기에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 원인별 분석이 가능한 사업별 구분 회계 제도와 사후 사업 심층평가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사업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담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지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간 협업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질도 높인다.

금융공기업의 모피아 독식과 낙하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전문성과 능력 있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보다 구체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을 확대해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공 일자리 7만개도 새로 만든다.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분야에서 2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나머지는 인력재배치,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과 선택형 일자리를 통해 채워나가기로 했다. 채용 방식 또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를 도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경영정보도 보다 자세히 공개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개편, 국민감시를 통한 경영 쇄신을 도모하고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기반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른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협업조정회의,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 과제별 점검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추진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