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물갈이 재시동…전문성과 임추위 강화로 낙하산 인사 차단

정부 관련 기준 마련...청와대도 본격 인선절차 금명 재개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장의 물갈이 인사가 조만간 본격 재시동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 관련 기준을 공개한 데 이어 청와대도 다음 주부터 인선 절차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중 지난달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D급과 E급을 받은 기관장의 진퇴와 후임 기관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일삼는 295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공공기관 정책 3대 원칙으로 정하고 구조조정 상시화와 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를 앞으로 4년간 7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관치금융이나 낙하산인사 비난으로 멈췄던 공공기관장 물갈이 인사를 위해 관련기준을 마련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이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공공기관 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을 마련한 만큼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모피아 독식과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기관의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하기 했다. 전문성과 능력 있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도 더 구체화해 낙하산 인사를 막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예산 575조원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기능점검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필요할 때 언제나 개혁하는 상시개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정부에서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부채 증가 항목이나 내역, 증감원인 등도 자세히 공개된다. 앞으로 5년간 사업조정과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담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 일자리 7만개도 새로 만든다. 통신보안, 안전관리, 보건복지와 신규 부가가치 창출분야에서 2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나머지는 인력재배치, 임금피크제 등 제도개선과 선택형 일자리를 통해 채워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