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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8-12 10:49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현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공판을 연다. 10일에는...
    2021-08-08 11:32
  • '3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개신교계 내부서도 비판
    '3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개신교계 내부서도 비판
    이에 교회 측은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은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사랑제일교회에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3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2021-08-01 13:49
  •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낡은 재범예측지표➁] 재범위험 평가에 ‘바꿀 수 없는 조건’ 수두룩…수형자 의지는 배제
    수형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동적 요인으로는 △수형자의 재범 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심리검사 비행성향 △교정심리검사 포기성향 등 5개다. 그러나 비행성향과 포기성향은 수형자 입소 후 곧바로 실시하는 심리검사로 수감 생활 중 수형자의 변화는 평가할 수 없어 사실상 정적 요인에 해당한다. 재범예측지표는...
    2021-07-31 09:00
  •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출소 후 재범 환경을 비롯해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 △교정 심리검사 비행 성향과 포기 성향 등 점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항목에 최대점을 부여해도 REPI-2 등급이다. 보통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면 실시되는 재심사에서도 이 부회장은 재범 가능성 낮음(9점 이하)에 해당한다. 재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경비처우급은 S2...
    2021-07-26 16:03
  •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실체 없다"검찰 "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07-16 15:39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2021-07-09 11:08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이어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승리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1-07-02 10:17
  •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2021-06-15 17:06
  • [이슈크래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이유는?
    [이슈크래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이유는?
    법정통화는 우리나라의 '원'이나 미국의 '달러'와 같이 법이나 공권력에 의해 지급 수단으로 공인된 통화를 말한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비트코인 콘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식 경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2021-06-11 16:37
  •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금융 인사이트] '없던 일' 된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공석 장기화되나
    당시 이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금감원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간 기구가 아닌 공법상의 영조물법인이기 때문”이라며 “금융감독이라는 국가의 본질적인 중요 과제를 영조물법인에 담당하게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라고 서술 한 바 있다. 원 교수의 경우 금감원 노조의 교수 출신 반발과 금융위 내부적으로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평가하지 않은...
    2021-06-09 05:00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연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저지르는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과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작위를 방치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남용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2021-06-07 15:16
  • 어나니머스 "혁신? 부유한 관종 나르시스트일 뿐" 머스크 저격
    어나니머스 "혁신? 부유한 관종 나르시스트일 뿐" 머스크 저격
    머스크는 어나니머스 메시지에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나니머스는 '해커 활동가'(hacktivists)를 표방하며 2006년 설립된 집단으로, 세계 전역에서 익명의 구성원들이 불특정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정부의 부정부패, 인터넷 검열, 종교 비리, 증오단체, 극단주의 테러세력, 공권력 남용 등을 주요 감시와 견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2021-06-06 15:59
  • [인터뷰] ‘모범택시’ 이제훈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얼굴 있었나 놀랐죠”
    [인터뷰] ‘모범택시’ 이제훈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얼굴 있었나 놀랐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대리만족이 아닐까요? 약자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악의 무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처단하는 이야기에 다들 열광할 수 밖에 없잖아요. 대본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것이 결코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선 안되잖아요. 드라마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점이 대리만족에 있어서 많이 지지하고...
    2021-05-31 16:39
  •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변협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이를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할 때 성립한다”며 “변협은 로톡이 아닌 변호사를 규제하고 있어 로톡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공권력 행사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갈등 중재를 위해 스타트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1-05-26 15:31
  •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헌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겠다며 조건을 달고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초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검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9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1-05-26 15:27
  • "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물가 음주는 위험"vs"한강 치맥은 자유"…한강 금주 두고 엇갈린 여론
    서울 용산구 주민 정철수(31·가명) 씨는 "그거(한강 음주) 막겠다고 공권력 푸는 것도 낭비"라며 "자제, 혹은 권고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금주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문예슬(27·가명) 씨는 "술을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가 있을...
    2021-05-19 11:1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나서야 할 일이 많아진 사회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나서야 할 일이 많아진 사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권력이나, 가해 당사자와 합리적 대화, 노동조합 같은 단체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 주면 금상첨화이지만 일이 꼭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결국 나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고민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 영화 작법에서도 주인공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어...
    2021-05-07 05:00
  •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물러나는 주호영 "남은 변수는 합당방식…이르면 오늘 안철수 만날 것"
    그는 “헌법 규정을 보면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국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이 있지만, 소급한다는 표현은 안 맞고 손해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에 대해선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면서 "어제 국민의당 내에서 합당 의견이 모아졌고 연락이...
    2021-04-28 12:15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대부분의 ‘동전 소송’은 과거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사건들이었다. 이들에게 ‘동전 소송’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자 사회적 관심을 유발해 진실을 인정받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과거에 당당해지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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