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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HUG 등 공공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허용하고, 이후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이나 피해주택 매입·매각을 통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한계는 형평성 문제다. 안형준 변호사는 "개정안이 말하는 선구제 후회수 대상은 모든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이 두 가구...
    2024-05-23 16:00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또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2024-05-23 14:47
  •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며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2024-05-23 12:00
  •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이어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2024-05-23 11:51
  •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LG전자, '100억 달러' 인도 시장 정조준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LG전자, '100억 달러' 인도 시장 정조준
    인도는 2015년부터 시작한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및 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3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도 내 공급된 전자칠판은 연평균 약 80%씩 늘어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인도 오디샤(Odisha)주 내 공립 고등학교 2900여 곳에 ‘LG 전자칠판’...
    2024-05-23 10:00
  •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농금원, 창립 20주년 기념 '신경영전략체계' 선포
    서해동 농금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농어업이 지속해서 혁신하고 성장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현장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더 나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승규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농어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산부터 최종 농수산물의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진...
    2024-05-23 09:22
  •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실리냐 상징이냐…현대차-서울시, GBC 설계변경 놓고 '줄다리기'
    현대차그룹은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부담하기로 했던 공공기여액이 약 1조7000억 원인데 물가상승으로 2조1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치솟은 공사비와 초고층 설계 적용으로 투입될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게 실익이 없을 뿐...
    2024-05-23 06:00
  • 중기부, 민·관 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콘퍼런스
    중기부, 민·관 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콘퍼런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 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대 1 상담회가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해...
    2024-05-22 14:06
  •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민간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경쟁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전셋값 급등 당시 세입자 수요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몰리면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쏟아졌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 7~8일 청약을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서울은평뉴타운 디에르트 더...
    2024-05-21 16:07
  •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차관 주재로 3일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0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요건 중 기술적 차별성 평가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하고, 구매편의 제공을 위한 단가계약 적용...
    2024-05-21 16:00
  •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ㆍ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LH,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신속 추진ㆍ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협약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4-05-21 13:00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2024-05-21 12:00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2024-05-21 11:42
  • 기대인플레이션율 3.2%, 한 달 만에 다시 올라…15개월째 ‘3%대’
    기대인플레이션율 3.2%, 한 달 만에 다시 올라…15개월째 ‘3%대’
    이어 “4월에 남은 효과지만 유가 등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바로 2%대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농산물, 유가, 공공요금 등 인상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율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대비 2.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2024-05-21 06:00
  •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판별 유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은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2024-05-20 17:40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재판 나온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사직서 제출 요청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2017년 9월 초순 산업부 측으로부터 사표를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2024-05-20 15:03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1은 오후 1시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진욱 전국분과장은 “처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2024-05-20 14:35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주요 연계 지원 정책으로는 먼저,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이 있다. 전세와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전세)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마련됐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2024-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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