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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정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 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된다. 경매 개시에 따른...
    2024-01-10 10:56
  •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SH공사, 아파트·신축빌라 등 기존주택 매입해 서민 임대 사업 재개
    이 밖에도 SH공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매입 방식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올해는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된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유형의 아파트 등을...
    2024-01-09 14:13
  •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2024-01-08 12:00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급증했는데,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금융공기관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증사업 금융공공기관·공기업 13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이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은 10조1529억...
    2024-01-06 10: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수준의 제한적 상승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과 전문건설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내년까지 단기 저점 통과가 예상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4분기)’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는...
    2024-01-03 11:41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로 구성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2024-01-03 09:06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2024-01-02 05: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2023-12-29 15:55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따라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전혀 없으니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023-12-27 14:20
  • 전농구역ㆍ금호역 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1970가구 공급
    전농구역ㆍ금호역 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1970가구 공급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인근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성동구 금호동)’은 4개 동,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가구(공공 167가구, 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위원회는 전차 심의에서 지적됐던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계획 및 주동 형태 등을 변경해 기존보다 넓은 통경축을 확보했다. 북향 가구의...
    2023-12-27 06: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온라인플랫폼법,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까지 성과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2023-12-26 15:10
  •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KB국민은행, 서민 주거안심 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오픈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신설은 6월 KB국민은행이 SH공사와 체결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KB부동산에 플랫폼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SH임차형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찾아야하는...
    2023-12-26 09:20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13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2023-12-22 11:42
  •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청년·신혼부부 절반 이상 전세살이…‘대출 지원’ 정책 최우선 선호 [주거실태조사]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 24.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1.6%, ‘월세 보조금 지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을 절반 이상인 58.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차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33.5%가 꼽았다. 주거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2023-12-22 06:00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 1만5125.5㎡가 추가 편입돼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51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구로구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
    2023-12-21 09:49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2023-12-21 09:29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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