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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김현미 바통 이어받은 변창흠…부동산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 밖에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분양하고 집을 팔 때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 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적극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도심 난개발 방지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2020-12-29 15:10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2020-12-29 11:11
  •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변창흠 국토부 장관 29일 임기 시작…“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주력”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기엔 돈이 없는 중간 수요층을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에서 이어온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변...
    2020-12-28 21:08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시세 반값으로 공급 방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역세권·저층주거지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등 개발자가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참여정부 때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그때는 분양가격이...
    2020-12-24 02:14
  • 변창흠 "서울에 수십만 주택 공급 가능…과세이연제도 고민해야"
    변창흠 "서울에 수십만 주택 공급 가능…과세이연제도 고민해야"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대해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중간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시세의 반값,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 집이 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선 "적정한 부담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한 수요를 관리할 필요가...
    2020-12-23 19:01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
    2020-12-23 12:11
  •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이어 "인사에서 기본적 검증도 안 된 것”이라며 “아니면,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 코드만 맞추면 저 정도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변 후보자는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기간 지인을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급 고위직에 외부 인사 9명을 채용, 이중 4명은 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2020-12-21 18:52
  •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2020-12-21 12:06
  • 변창흠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변창흠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공공자가주택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다만 "공급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장자극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시장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공급확대 계획이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2020-12-18 14:00
  • 1인가구 연소득 전체 가구의 3분의 1…10가구 중 3가구만 '자가' 거주
    1인가구 연소득 전체 가구의 3분의 1…10가구 중 3가구만 '자가' 거주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이 작은 건 고령화 추세에도 여전히 1인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30대 이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대출(29.9%), 월세 보조금(21.0%), 장기 공공임대주택(16.7%) 순이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자인 1인 가구는 전체 1인가구의 60.8%였다. 연령별로는 50~64세(27.6%), 30대(22.6...
    2020-12-08 12:00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공공주택 공급 전문가로 알려진 변 내정자는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200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공공자가주택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2020-12-07 16:53
  •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변 후보자가 2019년 발표한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논문에 따르면 공공개발과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결합한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국민연금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를...
    2020-12-07 16:15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 내정자는 이 두 제도를 '공공자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다.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그는 공공자가주택의 적극적 도입을 주장했다. 2014년 공동 저자로 참여한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재차 역설했다.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해 온...
    2020-12-06 15:14
  • LH, 행복주택 5269가구 입주자 모집
    LH, 행복주택 5269가구 입주자 모집
    청약 희망자는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을 통해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14∼23일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4분기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되면 LH는 올 한해 전국 48곳에서 1만9083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2020-12-03 09:23
  • 홍남기 “지분 20~25%만으로 주택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홍남기 “지분 20~25%만으로 주택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한편 공공주택 분양 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2020-10-28 08:35
  •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공공주택청이 임대료를 책정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조정소득의 30%와 임대료 차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임대인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집수리 등도 지원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례 없는 주택 부족을 겪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 주택시장 통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독일은 자가보유율...
    2020-10-05 0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건설기술인의날(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80여곳 선정 △제16회 건축의...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2020-09-08 14:53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20 15:36
  •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약 103만 호 규모였다. 전세 통계 개편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 시스템에 추가하면 약 840만 호의 정보를 더해야 한다. 가구 수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약 16억 원이 든다. 초기 구축 비용을 더하면 필요한 비용은 더 늘어난다. 민간 임대주택 840만 호는 전체 주택수를 약 2000만 호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 조사 기준 자가 주택 비율 58...
    2020-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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