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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2023-02-21 11:06
  •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구속적부심 냈지만…법원은 기각
    국정원과 경찰은 빠르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통상 피의자 최대 구속 수사 기간은 30일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혐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국정원·경찰 단계에서 최대 20일...
    2023-02-16 16:45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는데 최근 검찰이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2023-02-14 10:59
  •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금품·채용 강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칼 빼든 서울시
    시는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처를 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시위로 인한 레미콘 타설 중단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2023-02-13 06:00
  • [사설] 경기대응 당연하나 거품 키울 처방은 금물
    추 부총리 발언에 담긴 정부 차원의 경기 대응 의지는 결코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걱정거리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경기 부양은 유동성 확대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설혹 정교한 정책 조합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는 순간 유동성은 대폭 확대되기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의 뇌관을 다시 두들기는 결과가...
    2023-02-13 05:00
  •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이태원 참사’ 첫 재판 열려…‘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추가기소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또 이들에게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2023-02-08 21:41
  •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野 에너지지원안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로 해결 못 해"정유사 횡재세도 반대…"한국 정유사, 외국 사정과 달라" 정부와 야당은 7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민생고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2023-02-07 16:53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2023-02-02 10:55
  •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2023-01-31 15:36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유치원 측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초경찰서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2023-01-31 11:20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2023-01-31 10:35
  •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이 넘는 검찰 신문 후 오후 9시쯤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관련된 혐의를 묻고 답한 과정을 기록한 문서인 조서는 향후 기소됐을 경우...
    2023-01-28 21:56
  • 크립토 겨울에도 늘어난 코인 ‘도난’…北 해킹 범죄 계속
    크립토 겨울에도 늘어난 코인 ‘도난’…北 해킹 범죄 계속
    FBI·국정원 등 수사 기관은 가상자산 도난 사고의 중심에 북한 정권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6억 2500만 달러(약 7697억 원)를 도둑 맞은 ‘엑시 인피니티’ 해킹 사건을 비롯해 1억 달러(약 1,232억 원)를 피해 입은 ‘호라이즌 브리지’ 사건 모두 배후에 라자루스 그룹 등 북한이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이 1조 5000억 원의 가상자산을...
    2023-01-27 15:05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정부는 올 상반기 ‘마약수사 실무협의체(검‧경‧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점검‧재정비하는 한편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활용한 온라인 마약유통망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공무원, 교원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
    2023-01-26 12:40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前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전 인사수석‧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에 따라 이들 5명 모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2023-01-19 14:31
  •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2023-01-18 18:32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로, 현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에 소속돼 있다. 현 구성원은 전체 화물차주(약 44만 명)의 약 5%(약 2만2000명)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로, 현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에 소속돼 있다. 현 구성원은 전체 화물차주(약 44만 명)의 약 5%(약 2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2023-01-18 10:36
  •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을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와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2023-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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