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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낙선자 등 3명에 대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수당 외 다른 금품도 지급한...
    2022-11-23 14:30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또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2022-11-22 09:14
  •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고발장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첨부…대법 “위법한 누설”
    반면 2심은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은 누설 행위가 맞고, 이는 이후 제정된...
    2022-11-21 10:39
  •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검찰 수사망이 이 대표로 좁혀오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의 리더십도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일 정 실장 구속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민생’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2022-11-20 15:24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만 3개월째…일반 압색과 어떻게 다르길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조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정황을 담은 기록물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9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절차가 일반 압수수색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에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2-11-19 09:30
  •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기소 임박…검찰 “혐의입증 문제없어” 자신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주석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2022-11-17 16:16
  •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고 용산서 정보계장, 사망 전날 동료들에게 전화…“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자”
    숨진 채 발견된 용산경찰서 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 계장 정모 경감(55)이 사망 전날 일부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감은 지난 11일 낮 12시45분경 강북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쓰러져 있는 정 경감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경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2022-11-13 16:37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A 씨는 ‘이태원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2022-11-13 14:07
  • 서울경찰청장, 용산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서울경찰청장, 용산 정보계장 빈소 조문…유족 반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의 빈소를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12일 오후 7시40분께 장례식장을 찾아 20분간 조문했다. 당시 일부 유족은 김 청장을 향해 "살려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명예를 회복하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을 마친 김 청장은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
    2022-11-12 21:23
  •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2022-11-05 11:00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5600억 원에 달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2022-11-03 13:46
  • 경찰, 이태원 참사 목격자 조사·CCTV 분석…밀치기 사고 영향 파악 중
    경찰, 이태원 참사 목격자 조사·CCTV 분석…밀치기 사고 영향 파악 중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 47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는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사고와 관련된 SNS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
    2022-10-31 12:45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검사 수사 등에 반발한 민주당이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서는 등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회 처리에 험로가 예상돼서다. 자칫 예산안·세제개편안 내용이 거대 야당에 의해 대폭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29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4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비경제부처...
    2022-10-29 06:00
  • 예식 마친 멕시코 새신랑, 총격으로 숨져…현장 상황 웨딩 영상에 고스란히
    예식 마친 멕시코 새신랑, 총격으로 숨져…현장 상황 웨딩 영상에 고스란히
    소노라주 공공안전부는 공식 소셜미디어(트위터)에서 “두랑고 출신인 이 남성을 향한 공격이 카보르카의 한 교회 밖에서 보고됐다”며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소노라주 수사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괴한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멕시코는 최근 총기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2022-10-25 08:40
  • 국토부, HUG 간부 형사 고발…원희룡 “모든 산하기관 감사”
    국토부, HUG 간부 형사 고발…원희룡 “모든 산하기관 감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HUG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HUG 실장급을 이날 중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신용등급 특혜' 등 HUG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2022-10-21 12:52
  • 이재명 “尹 대통령,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영상]
    이재명 “尹 대통령,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영상]
    이어 민생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이제 윤석열 검찰은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소리만 요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엘리트 특권층은 줄줄이...
    2022-10-21 11:54
  • 검찰,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검찰,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기소
    서울중앙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2022-10-19 15:49
  •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노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2022-10-19 09:46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2022-10-18 13:12
  •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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