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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선거 기간 로톡 등 사설 플랫폼 퇴출을 주장했던 김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야 하는 게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 저뿐 아니라 (변협) 집행부 출신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면 60%의 득표율이 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드렸다....
    2023-01-17 14:22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13일 특수본, ‘이태원 참사’ 최종수사결과 발표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17명 불구속 송치행안부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2023-01-13 13:39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업체 명단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
    2023-01-12 13:45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과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국토부와 HUG 측 설명이 끝나자 분통을 터트리며 회의장을...
    2023-01-10 15:45
  •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또한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 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2023-01-10 15:11
  • 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일경...
    2023-01-09 17:48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경찰, '통계 왜곡 의혹'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2023-01-06 21:15
  •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해서 입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2023-01-06 11:17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호반·대방·우미 등은 서울경찰청이, 중흥·제일 등은 광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방·중흥·우미·제일 등 4곳 건설사에 대해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지난해 11월 별도 조사에...
    2023-01-04 16:54
  •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강진구 "한동훈 자택 방문, 보복범죄 아냐…영장심사는 언론 자유와 직결"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개인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따라다닌 부분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한 장관의 자택 방문 여부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9 16:00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2022-12-29 15:58
  •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2022-12-29 13:18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의 대상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2022-12-28 16:37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2022-12-28 11:55
  • [인사] 서울시
    김권기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진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김혁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안대희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권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김수덕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동남권추진단장 겸임) 임춘근 △강남구 부구청장...
    2022-12-27 19:56
  • 경찰, ​한동훈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관계자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 더탐사 관계자 압수수색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탐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23일,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더탐사 사무실과 강진구 대표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자택 문 앞까지...
    2022-12-26 21:29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2022-12-26 10:55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2022-12-25 14:18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다.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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