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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상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두 곳에서 살펴보지만, 편의상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2022-09-01 16:5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세종시 소재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일 오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2022-09-01 11:18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 원가량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2022-08-30 16:10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000억 원 가량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2022-08-30 14:18
[상보] 검찰, ‘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영우 전 의원(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2022-08-29 18:27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지휘 관여한 해경 치안감 소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2022-08-26 15:29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ㆍ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24일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 참관하에 압수물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2022-08-25 17:12
경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처분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8-25 06:38
강신업,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고발

더불어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라는 건 왜 끌고 오냐”며 “김건희 여사가 내 뒤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이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에 냈다.

2022-08-23 17:46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군인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선관위에 대해선 최재해 원장이 지난 22일 법사위에 출석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에 관해 자료...

2022-08-23 15:57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ㆍ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에게 기소를 맡길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은 각각 10명과 8명. 대검찰청 등은 수사팀이 기소를 맡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2022-08-21 15:51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소환했다. 지난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2022-08-21 14:47
검찰, ‘수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공공수사제2부는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2022-08-19 21:23
검찰,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2022-08-19 14:21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본청 압수수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해경 사무실 등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2022-08-17 11:45
[종합]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10여 곳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가시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 10여 곳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2022-08-16 10:09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박차…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연관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이와 관련 있는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협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2022-08-16 09:31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조사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2022-08-15 17:13
미 국회의사당 돌진 차량 테러...1명 사망

미국에선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공격한 사건 이후 공공건물과 공무원을 향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도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한 후 정부 관련 건물에 대한 공격과 테러 가능성에 관해 경고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날 저녁 기준 경찰에 따르면...

2022-08-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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