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통폐합,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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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바꾸자 바꾸자”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

‘작은 정부론’에 근거해 부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중앙행정기관과 하부조직도 대폭 줄였다. 또 공무원 정원 감축작업이 단행됐고, 공직사회 혁신을 모토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도 대거 물러났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슬림화한다며 부처를 몇 개 줄이는 모양새와 달리 정작 공무원 수는 지난 3년간 되레 1만4000여명이나 늘었다. 개혁과...

2011-03-23 11:00
産銀 민영화 궤도 수정하나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은 중심의 정책금융기관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 사이에서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을 재편해 규모를 키우고 대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김석동...

2011-03-15 11:10
10명중 3명 “공공기관, 민간 일자리 창출해야”

보수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70.7%가,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68.1%, 노사관계 선진화 66.2%, 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 58.0%, 인력조정 55.3%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25.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보통 47.6%, 효과 없다 26.9%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1월11일부터...

2011-03-03 10:12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페달 다시 밟는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외 올해 3분기까지 총 36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폐합했으며 기능조정 대상기관 총 20개 중 1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 마무리 됐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 24개 대상기관 중 6개 기관의 매각과 상장도 끝마쳤다. 또 정리대상 출자회사 총 131개 중 58개 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청산, 통폐합을 완료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재정부는 129개...

2010-10-29 14:48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 첫 시행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민영화, 통폐합, 인력감축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보수체계 합리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선진화정책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원활한 노사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에게 도입한 사례로써 타기관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8-17 14:20
공공기관 통폐합 내달 완료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통폐합이 8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분기까지 추진된 통폐합과 민영화, 기능조정, 정원감축, 출자회사 정리 등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폐합의 경우 36개 대상기관 가운데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되면서 34개...

2010-07-27 16:30
이용걸 차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내실화해야"

이 차관은 “공공기관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민영화, 통폐합 등 하드웨어 측면의 구조조정과 보수수준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존 선진화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2010-07-07 09:59
"6개 공공이전기관 추가 이전계획승인"

또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6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승인이 마무리 됐다. 국토부는 통폐합 시기 지연, 이전 지역 조정 등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5개 기관(근로복지공단.운전면허시험관리단.한국정보문화진흥원.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도 올해 상반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2010-05-23 14:51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5900만원

공공기관 임직원수는 통폐합, 정원감축 등으로 전년 26만2000명 대비 7.3%인 1만9000명 감소한 2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은 2008년 6월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년 1억5600만원대비 10.6% 감소한 1억4000만원이었다. 신입사원 초임은 지난해 2월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으로 전년 2800만원 대비 10.3% 감소한...

2010-04-29 17:45
[긴급진단]③공기업 부채 200조 돌파…국가재정 발목 잡나

특히 297곳이나 되는 전체 공공기관의 빚을 합치면 377조원에 이르고 오는 2013년에는 525조6000억원,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부채 증가는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들의 손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정부도 공기업 부채의 빠른 증가를 우려해 관리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10-04-19 15:00
방송광고·천연가스 시장 경쟁체제 도입

출자회사 정리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49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이 완료됐으며, 24개는 매각공고중이다. 나머지 58개 기관도 자산평가 등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보수체계 합리화 대상 252개 기관의 대졸초임이 인하, 기관장 보수체계가 개편됐으며 금융공공기관의 기존 직원의 보수가 5% 삭감됐다. 노사관계 관련...

2010-04-14 16:54
식품산업 2020년 매출 260조원 목표 육성

농정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농식품부 검사검역기관을 통폐합하고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농·수협은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특화된 조직체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신용사업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역 조합은 농어촌 경제, 사회, 복지 커뮤니티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고...

2010-02-24 14:36
올해 25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 추진

기업의 고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되며 공공기관이 신규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 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또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해 고용우수기업을 표창하는 등 일자리 중심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지자체 경상경비와 행사비 등을 5% 절감해 3000억원을 조성하고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창출에 활용할...

2010-01-21 13:26
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정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배치지역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방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이 통합돼 신설된 기관은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돼 있는 지역으로 이전 지역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대구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2010-01-21 11:48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결과 성과급 반영

기획재정부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한 성과측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적 평가편람은 평가시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기본지침이다. 2010년도 평가편람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규모...

2009-12-23 09:46
한전·난방공사 등 선진화 우수 공공기관 포상

지식경제부는 23일 올해 이뤄진 민영화, 통폐합 등 5개 분야의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9개 기관을 '2009년 선진화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 포상했다. 민영화·지분매각 분야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 공사가 상을 받았고 통폐합은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 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상했다. 지경부는 올해 선진화 성과로...

2009-12-23 09:41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점검

공공기관 출자 131개 정리 계획대로 111개 기관은 지분매각, 청산폐지 대상은 17개 통폐합 대상은 3개로 분류됐다. 재정부는 월별로 민영화·지분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내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자율적인 매각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계획이 차질없이...

2009-12-22 19:07
2010년 산업·에너지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내년엔 공공기관 중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내년 신축되는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11년 신축 공동주택, 2012~2015년에는 기존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경부는 수송부문은...

2009-12-21 13:44
혁신도시 차질없이 추진...도시경쟁력 강화

국토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계획된 157개 공공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 승인이 마무리된다. 특히 통폐합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이전계획이 기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금년 중...

2009-10-29 13:23
국토부 "혁신도시 추진 차질 없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이전기관 중 117개 기관(75%)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됐으며,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년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시ㆍ도 부지사회의에서 통폐합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임을 밝히고, 관계 지자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2009-10-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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