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점검

기획재정부가 22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재정부는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자산신탁, 지역난방공사,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골프장) 등 9개 기관은 사전절차 준비 후 즉시 매각이 가능한 기관으로 분류했다.

민영화 여건을 조성해 2010년부터 매각 가능한 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 대한주택보증, 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기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꼽혔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기업분할 후 산은지주사·자회사를 민영화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할 예정이며 기업은행 및 자회사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출자 131개 정리 계획대로 111개 기관은 지분매각, 청산폐지 대상은 17개 통폐합 대상은 3개로 분류됐다.

재정부는 월별로 민영화·지분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내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해 기관의 자율적인 매각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와 출자회사 정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대상별 여건에 따라 착수시기를 조절하여 추진 중"이라며 "대부분의 기관이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고 일부는 매각·상장 등을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