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 내달 완료

타임오프제도 공공기관에도 적용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통폐합이 8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분기까지 추진된 통폐합과 민영화, 기능조정, 정원감축, 출자회사 정리 등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을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폐합의 경우 36개 대상기관 가운데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이 통합되면서 34개 개관이 완료됐으며 마지막 대상 기관인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도 8월 중 통합기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폐지 대상인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등 5개 기관의 폐지작업은 이미 끝냈다. 민영화는 24개 대상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을 마쳤으며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월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민영화가 유보됐다.

나머지 민영화 대상 17개 기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자산평가 중이며 한국토지신탁과 뉴서울CC, 88관광개발, 인천종합에너지는 매각공고를 내 사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기능조정의 경우 4대 보험 통합징수는 내년 시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들도 2012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원감축은 129개 대상기관 모두 정원조정이 끝나 2만2000명이 감축됐으며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이 2012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출자회사 정리는 35개 기관의 출자회사 131개 중 54개사에 대한 매각과 청산, 통폐합을 끝냈으며 나머지 77개 기관도 자산평가와 매각공고 등을 진행 중이다.

재정부는 또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제도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고 경영평가와 공시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