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차질없이 추진...도시경쟁력 강화

국토부, 새로운 지역발전 거점으로서 KTX 역세권 특성화 발전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이전이 계획된 157개 공공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 승인이 마무리된다.

특히 통폐합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이전계획이 기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금년 중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에 착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244만㎡→338만㎡) 및 공급가격 인하(14.3%)를 추진하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방안을 지자체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녹색도로(43km), 자전거 네트워크(161km), 공공청사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진된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된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이나 교정, 군사시설 이전지 등을 고밀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도 개선된다.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도시대학 등 관련 민관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쇠퇴유형 및 재생잠재력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기반시설지원, 세제 감면 등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 1, 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개 우선사업지구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사업이 허용된다.

KTX 역세권을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해 특성화 발정을 도모하게 된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이 마련되고 역세권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별로 KTX역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해 차별화된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 구도심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질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