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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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

정부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중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지난해 11월 소위부터 출연연구기관은 일반공공기관과는 달리...

2017-03-24 11:19
예보,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임추위, 이달 10일까지 서류접수

예보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추위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예보는 이달 말까지 3~5명의 비상임이사 후보군을 금융위에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검증을 통한 금융위의 최종 임명 작업에 통상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됨을 가정할 때 신임 비상임이사는 다음 달 중순경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3-03 13:08
금융위, 기보 이사장에 김규옥 임명 제청

기보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는 김 내정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2017-01-10 17:2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낙하산을 걷어낼 기회

최근 공공기관의 인사 공백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인사 공백은 오히려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함부로...

2016-11-21 10:46
캠코 사장에 문창용 전 세제실장 내정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절차와 청와대 인사검증 기간을 감안할 때 홍 사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약 2주간의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캠코 사장은 기재부와 금융위 출신 관료가 번갈아 맡아온 자리다. 지금까지 역대...

2016-10-12 09:37
조폐공사, 지난해 순이익 50억 불구 성과급 256억 지급

낮은 당기순이익으로 성과급 지급이 어려워지자, 조페공사는 성과급 지급 명목으로 매년 예비비로 성과급을 집행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2016-10-06 17:04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까지 194→151%로 낮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은 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를 차지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은 2015년 194%에서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 2019년 158%에 이어 2020년 151%까지 낮아진다. 총 부채규모는...

2016-09-01 14:50
19대 국회 계류법안 1만82건…임시회 열었지만 자동폐기 '우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민주가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중점 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2016-05-01 10:28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 5가지를 내놓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2016-04-26 14:08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2016-02-11 11:27
총선ㆍ개각 앞두고 발전 3사ㆍ석유공사 사장 공모 추진

동서발전은 지난 11월7일 임기가 만료된 장주옥 사장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도 지난 8월16일 임기가 끝난 서문규 사장이 직무를 이어왔다. 한전은 조환익 사장의 연임설이 나도는 가운데 조만간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이때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2015-12-13 10:20
[종합] '인사 파동'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결국 사의

복지부는 국민연금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모호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단의 정관상 인사와 업무분담 관련 부분도 손질해,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홍완선 본부장에 대한 사퇴 입장 역시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본부장은...

2015-10-27 12:2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에 정부 ‘과도한 간섭’ 축소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지난 1983년 제정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을 통해 근간이 형성됐으며,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됨으로써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강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초기의 중요 국정과제였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의 책임을 맡고 있던 예산심의관 시절을...

2015-10-26 11:17
최광, 거취표명 초읽기… 국민연금 이사회 소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2년 임기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를 두고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알력이 표면화되는 등 국면연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만큼 홍 본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 이사장과 더불어 이번 파문을 일으킨...

2015-10-20 16:03
최광 이사장, '기금 본부장 연임 불가' 입장 고수…복지부, 해임 방안 검토

국민연금공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이사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지부와 비연임 결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했다"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하며...

2015-10-15 17:42
복지부 “국민연금 CIO 연임불가 재검토하라”… 최광 이사장 사퇴 촉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의 2년 임기는 11월 3일 끝난다. 앞서 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이 공단 이사장에 있다”면서 이번 인사 결정이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2015-10-14 21:29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임명권 이사장에 있어”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임명권자가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국민연금법)에 공운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도 공운법을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공단 이사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11월 초 임기가...

2015-10-14 18:54
[2015 국감] 코트라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 수익 68% 직원 성과급에 사용”

이에 대해 코트라는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영평가 성과급도 수입이 있는 기관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트라는 또 “경영평가 성과급 지원 예산은 지난 10년이후 118억7000만원으로 동결돼 지난해의 경우 지급액...

2015-10-06 14:23
[2015 국감]"국토부 공공기관 절반, 청년의무고용 불이행...철도공사 올해 채용'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청년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년고용의무(3%)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2곳 중 11곳(50%)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5-09-15 08:10
[미래와 여성, 2부-④]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용평등 위해 법ㆍ제도 정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적 판단기준이 규정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에 ‘여성할당제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2015-09-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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