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나랏빚이 14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GDP 대비 D3 비율은 68.9%로, 전년보다 2.9%포인트(p) 올랐다. 부채 포괄범위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고채(110조4000억 원) 증가가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로 연결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D2는 1066조2000억 원으로 전년...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기초공기업 94.3점, 시·도 93.4점이었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지난해 593곳 중 117곳에서 올해 591곳 중 141곳으로 늘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의 수는 지난해 22곳에서 올해 6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크게 향상됐고, 모든 기관 유형의 평균 점수가 개선됐다"며 "공공기...
내부통제는 공기업 임직원의 횡령ㆍ비위로 기관 시스템 차원의 내부 관리 필요성이 거론됨에 따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번 내부통제 공동선언문에는 △임직원의 법규 준수 △내부통제 자율준수체계 확립 △내부통제 활동을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이해충돌방지의 원칙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내에 내부통제지침 사규를...
산업은행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공공기관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를 위해 공약(空約·헛된 약속)을 한 것"이라며 "공기업 지방 이전이 선거할 때만 나오는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안부가 이달 9일 발표한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없이...
윤 대통령은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가 하나가 돼 수출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 전역에서 뛸 수 있도록 수출 전략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또 ESG 경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ESG 경영대상 외에도 무보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22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4월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은 또 하나의 성과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등 공기업 6개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3개 공공연구기관, △동아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대학 3곳이 참여해 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계, 환경 등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4일 ‘2022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부문 지속가능성 지수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주,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통해 측정되며, 올해는 49개 업종 210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협력기업 지원 △지역상생 및 창업․판로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실행함으로써 공기업의 책무를 다한 점을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중요시하는 공공기관으...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 점검회의다음달 1일부터 '대책 기간'으로에너지시설 특별안전점검도 진행산불 대비해 공공기관과 논의도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수급부터 안전까지 총 점검에 나섰다. 안정적인 겨울철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이번 개편방안은 7월 발표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과 9월 발표된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출자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