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매물 쌓일 매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5개 금융 공기업이 2년 이내 매각 착수 대상으로 보고한 출자기업은 총 12개에 이른다.
한화그룹이 인수키로 한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서도 HMM...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별로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을 겨울철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214기가와트시(GWh)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 건축물 고효율기기 교체, 중소기업 LED‧인버터‧변압기 기기 대체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중장기 효율 향상 목표(연도별 에너지...
산업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지면 전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기업(한전)이 30조 원 적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구매대금 지불이...
자료에는 5개 발전사 등 공공기관은 빠졌고 사업 목적으로 출자한 회사 16곳이 담겼다. 단순히 채권을 보유한 회사는 제외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출자회사는 2128억 원을 출자한 한국해상풍력, 117억 원을 출자한 제주한림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가 다수였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77억 원을 출자한 켑코우데는 휴면 법인 상태다.
출자금 회수...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LH의 부채만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임대주택이 소형화하고 하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의 정부지원단가를 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용할 공법을 선정하는 심사에서 신기술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 신기술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국정과제 적극 이행,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기능 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서 기능 통·폐합을 통해 간부직 비율을 12%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소진공은 8월 29일 자로 기존 ‘7본부 1연구센터 25실’의 구성에서 본부 및 부서를 통합·축소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체제’로 전환했다.
또 부서 기능 통·폐합을 통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한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년간 총 34조 원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기관들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29일 SOVAC 사무국에 따르면 ‘SOVAC 2022’는 내달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성장을 위한 연결’을 주제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기관, 공기업, 학계 등 100여 개 SOVAC 파트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SOVAC은 최태원 SK 회장이 제안해 지난 2019년 5월 국내 첫 민간 사회적가치 축제로 출범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월례행사로 치러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총 13개 공공기관, 약 6745명에 달하는 원주혁신도시 내 공기업 종사자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태장농공단지, 동화산업단지,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 등 약 5893명의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와 문막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등 약 1만 232명의 산단·농단 종사자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시니어 주택은 고령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지역공동체·대학 등 협업을 통한 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와 의료 서비스가 결합한 친고령화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운영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활 SOC 등을 확충하고, 부대 복리시설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적이고 높은 연봉이 보장된 민간기업 대신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취업정보업체 51잡에 따르면 중국 대졸자의 약 39%가 국영기업 취업을 1지망으로 꼽았다. 공무원을 1지망으로 선호하는 대졸자는 28%였다. 중국 경기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인력을 해고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준정부기관 중에서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평가가...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하고, 수입액과 자산 규모 기준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의 부채가 유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2019~2020년 공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을 위해 사채 발행 및 차입을 통해 신규 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공기업 중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한...
조소앙 대표는 “N사가 연구개발사업을 빌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건조설비 납품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며 “쓰리텍과 N사 두 곳만 있는 현 동종 분야 시장에서 사실상 N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N사는 기술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N사는 법무법인을 통한 답변서에서 “N사의 이사 A씨가...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유관기관장들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해외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팀코리아 진출 확대, G2G 협력 강화, 고위급 수주 외교지원 등 올해 해외건설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공공-민간 간 협력을 위한 수주 플랫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헬프데스크...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전략산업과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H공사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가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국내최초 분양원가 및 자산보유현황 전면공개 실시 △후분양제 강화 △반부패가치 내재화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감시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