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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의 덫] 정희용 의원 “보이스피싱만 통신사기로 보면 안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만들어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했다. 즉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행위를 당할 때만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을 할 수...

2021-03-10 05:00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으로 구속…“나체사진 뿌리겠다”

A 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불법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했고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2021-02-24 20:51
'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득을 얻은 것 같지 않지만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며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할머니, 누나와 오래 살아왔던 점을 감안했다...

2021-02-17 15:37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무원 신분 사칭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모범수로...

2021-02-04 11:31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해 1월과 2월 김 대표에게...

2021-02-04 09:37
[사건·사고 24시]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가출한 지적장애인 감금·성폭행한 남성 2명 체포 外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12-28 13:59
[출근길] 윤형빈 "폭행 방조 사실 아냐…내가 협박당했다"·'전참시' 스태프 코로나19 확진·래퍼 뱃사공, 유승준 비판 여론 저격·홍진영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3000만 원 기부·비투비 팬 "'상습 마약' 정일훈 퇴출하라" (연예)

승전의 측은 “윤형빈 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 씨를 이해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공갈,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전참시' 스태프 코로나19 확진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스태프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2일 MBC에 따르면 ‘전참시’ 스태프 중...

2020-12-23 06:00
배다해, “내가 죽어야 끝날까”…4년간 이어진 스토킹 “범죄인지 몰랐다”

2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배다해를 2년 동안 괴롭혀온 A(28) 씨에 대해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년 전 응원 댓글을 시작으로 2년 전부터는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 또한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2020-11-25 19:47
한지상 하차, 그는 누구?…'성추행 주장' 여성팬에 "법적 대응 이어갈 것"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한지상이 자신에게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팬카페 등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여성 팬 A 씨를 공갈 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한편 1982년생인 한지상은 올해 나이 38세다. 2003년 연극 '세발 자전거'로 연기자의 길로 들어선 뒤, 뮤지컬 '그리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2020-11-16 12:07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왜소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9세였던 A 씨는 2019년 4월경부터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렸고, 18~19세인 B 씨...

2020-10-27 12:00
[출근길]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1명·한국은행 본관 머릿돌 글씨 '이토 히로부미' 친필 外 (사회)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2020-10-22 06:00
'이재용 프로포폴 협박' 20대 징역 1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6~7월 공범과 함께 이 부회장 측에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2020-10-14 15:44
검찰, 보이스피싱 서류 확인 센터 개설

서울중앙지검에서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 금융기관 사칭형이 227건(52.5%), 공갈형이 26건(6.0%), 기타 3건(0.8%)을 차지했다. 사례별로는 위조 구속영장을 사용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00만 원을 보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2020-09-29 09:00
[출근길]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12월 3일 수능 본다 外 (사회)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미수 혐의로 A 씨를 25일 오후 서울 소재 A 씨의 거주지 앞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엄마는 돌연사, 딸은 굶어 죽어…정신질환 비극 경남 창원에서 모녀가 사망한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원룸에서 엄마와 딸이 숨진 채...

2020-09-29 06:00
신천지에 "14억4000만 원 보내라" 청산가리 편지 보낸 50대 협박범 검거

28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이달 중순 이만희 총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에 협박성 내용의 편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편지에 "돈(14억4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2020-09-28 13:15
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폭로 협박범 징역 2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6∼7월 공범 A 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김 씨는 이...

2020-09-25 18:17
[출근길]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 원 선고·배슬기♥심리섭, 25일 결혼식 연기 확정·신현준, 10년 우수 교직원상 수상·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한 가족공갈단, 징역 5년 선고·'커피프린스 1호점' 13년 만에 만난 공유X윤은혜 (연예)

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한 가족공갈단, 징역 5년 선고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를 포함해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24일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는데요.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와 남편...

2020-09-25 06:00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씨...

2020-09-23 14:00
입대 전날 ‘양심적 병역 거부’…대법 "진실성 없어”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9년간 종교활동이 없다가 입대일이 지나서야 성서연구 등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을 비롯해 △입대 전일에서야 병역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공갈, 특수절도, 자동차 허위매물, 범인도피죄, 음주운전 등 수차례의 법 위반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전쟁게임을 즐겼다는 점도 양심이 깊고...

2020-09-21 06:00
“진짜 전주 따로 있다” ‘도박장 개설 혐의’ 개그맨, 경찰에 고소장 제출

16일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은 “도박장 ‘전주’(사업 밑천을 댄 인물) A 씨를 공갈 등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도박장은 A씨가 개설한 것인데 잘 안 됐는지 금방 그만뒀다”며 “함께 도박장을 한 개그맨 최 모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김 씨에게 장기간 공갈 협박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2020-09-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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