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추진과제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해 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또 “종합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회의를 열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현장을 살펴보니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클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붕괴 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이 회사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자가물류 형식으로 진행하던 물류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해 2자 물류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물류는 회사 내에서 전적으로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2자 물류는 분사화를 통해 물류 자회사가 물류업무를 맡는 형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우 대표는 이외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 방송 구현을 위한 해법을 의원 총회 의제로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의 현황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론’을 부각했다.
김 의장은 “전날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책을...
추 대표는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해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며 성공을 다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대해선 3일에 걸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증세 방안은) 추 대표가 재정전략회의에 와서 얘기 했던 내용으로, 원안에 들어있었다”며 “추 대표의 발언을 받아적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소득자의 범위가 ‘5억원 초과’가 아니라 ‘3억원 초과’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셈”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추 대표가 지난 24일...
당정의 구상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도 손에 쥔다.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전담할 담당국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가 된 셈이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았다. 이후 고위급...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본부가 신설됐지만 통상 강화보다는 외교 논리에 맞추는 경향이 커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전례가 있다”며 “산업부 사람들은 외교부로 통상 부문이 이관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잇따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수정으로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 원내대표는 또 '소통'을 위해 "고위, 현안, 지역별 당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당내 중진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문재인표 민생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키워드를...
의제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에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필요시 각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당정책협의회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이 합의한 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 국무위원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산업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한국당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야권의 반대에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드를 배치하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국제 공조와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황 대행 체제 가동 후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황 권한대행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과 함께 내수경기 활성화, 서민금용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정이 된 후 출마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나오는 게 좋다” 며 또 다시 황 권한대행에게...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당정회의가 개최된 것은 지난달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건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안보와 경제에 맞춰졌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사건으로 중국인 방문객의 60%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고위당정 회의가 끝난 직후 거제를 찾아 남해안 구조조정벨트인 조선구조조정 현장을 방문하고 부산에서 부산경제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기엔 인 위원장과 국회 정무ㆍ산업통상자원ㆍ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경남 지역 의원들이 동행한다.
이 정책위원장은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갖는 회의에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관계자들이 참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