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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까지 농산물 공급 1.7배 확대…중소·영세기업 지원은 6조원↑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고용 부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대책을 대폭 보완했다. 먼저 폭염·태풍으로 급등한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무·사과·배...

2018-08-30 10:26
당정청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해야”...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하고 9월 시작될 정기국회와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일 경우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8-08-30 10:06
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해야"

또 9월 예정된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선 "후속 조치 등 국회의 지원 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에 다녀온 다음 이뤄질 후속 조치를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 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방식으로 정례화 하자"고 제안했다.

2018-08-30 09:12
[허찬국의 세계경제] 편향된 경제 분석의 함정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라며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말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은 경기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또 다른 입장을 밝혔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인사들의 견해차는, 억지로라도 흥미로운...

2018-05-18 11:03
40일 끈 추경…국회 심사는 단 4일

당정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추경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야당과 협의해...

2018-05-15 10:52
중국, 올해 성장률 목표 6.5%로 동결…리커창 “보호무역에 반대, 중국의 합법적 권익 추구”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 대표들이 정부 정책 방침을 나타내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인사방안 등을 심의·승인한다. 그러나 주요 결정은 이미 당정 고위층에서 이뤄져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인대는 이틀 전 막을 연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양회(兩會)’로 통칭된다.

2018-03-05 10:54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2018-01-14 17:59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추진과제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해 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2017-11-20 16:03
우원식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 설치 제안”… 野, 협조 요청

또 “종합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회의를 열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현장을 살펴보니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클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붕괴 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2017-11-17 10:58
[단독] GS그룹, 리테일서 물류사업 분할한다

이 회사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자가물류 형식으로 진행하던 물류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해 2자 물류 사업으로 시작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물류는 회사 내에서 전적으로 물류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하며, 2자 물류는 분사화를 통해 물류 자회사가 물류업무를 맡는 형식이다....

2017-11-07 09:40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존중…후속조치 착실히 이행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을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 권고 중 공사재개뿐 아니라...

2017-10-20 16:25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2017-09-28 10:53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우원식 “10월 국정 감사 ‘적폐청산 국감’ 될 것”

우 대표는 이외에도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 방송 구현을 위한 해법을 의원 총회 의제로 제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의 현황을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론’을 부각했다. 김 의장은 “전날 환경부와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오늘은 국무조정실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책을...

2017-09-26 18:17
秋 “‘추미애의 1년’은 ‘촛불과 함께 한 1년’”

추 대표는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할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조만간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해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며 성공을 다짐했다.

2017-08-27 11:33
일자리안정기금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에 4조+α 지원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대해선 3일에 걸쳐...

2017-08-16 10:49
靑 “‘秋 3~5억원 증세 제안’ 원안에 있었다”…당청 ‘엇박자’ 진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3억~5억원 증세 방안은) 추 대표가 재정전략회의에 와서 얘기 했던 내용으로, 원안에 들어있었다”며 “추 대표의 발언을 받아적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소득자의 범위가 ‘5억원 초과’가 아니라 ‘3억원 초과’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셈”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추 대표가 지난 24일...

2017-07-27 17:32
3차관 체제 미래부…과학기술혁신본부 어떤 권한 쥐었나?

당정의 구상에 따르면 혁신본부는 이름 그대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도 손에 쥔다.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전담할 담당국도 설치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과학기술컨트롤타워가 된 셈이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았다. 이후 고위급...

2017-06-05 17:03
외교통상부 부활 백지화 가닥…내주 초 정부조직법 발의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본부가 신설됐지만 통상 강화보다는 외교 논리에 맞추는 경향이 커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전례가 있다”며 “산업부 사람들은 외교부로 통상 부문이 이관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잇따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수정으로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2017-06-02 10:52
우원식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 구현…野와 의제 없이 정례회동"

우 원내대표는 또 '소통'을 위해 "고위, 현안, 지역별 당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당내 중진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문재인표 민생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키워드를...

2017-05-21 16:13
사라진 당정청 고리…'정당정책협의회' 대안 있지만 가동은 미지수

의제는 많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기에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필요시 각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당정책협의회를 가동해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이 합의한 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에 국무위원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7-03-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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