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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8주...

2022-01-12 16:36
'아내 폭행' 혐의로 공수처 검사 피소…"일방적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검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공수처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A 검사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이송받아...

2022-01-11 21:26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체 검사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자료조회를 비롯해 수사 절차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2022-01-11 20:31
[종합]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다…내가 유일하게 국민 통합할 후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에 관해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한다"며 "오히려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2022-01-11 17:25
'페북 정치' 본격화 한 오세훈…시의회에 연일 견제구

하지만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를 기점으로 오 시장이 직접 '페북 정치'를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튼 모습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는 시의회와 완만한 관계를 위해 직접 비판은 자제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류가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을 뿐...

2022-01-11 15:4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던 검사회의를 11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7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2022-01-10 16:35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으면서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조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9일 조선비즈는 공수처가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아내,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해 8~10월 한 검사장의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들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09 17:16
송영길 "공수처 검사 25명, 인력·예산 대폭 보강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저는 변호사 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2022-01-07 15:14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이재명 “민생·실용정부 돼 탕평인사·공직개혁 할 것”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고통을 드렸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정책신뢰를 훼손했다”며 “집권여당의 일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 완화와 개발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강화, 기본주택 등 250만호 공급 등을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2022-01-06 10:30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지켜보며 직접 가입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요청해봤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검찰‧법원을 출입하던 때도 아니어서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2022-01-05 05:00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를...

2022-01-04 16:46
서울시, 수사기관이 오세훈 시장 '뒷캐기'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 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오 시장 통신자료를 조회한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도 않았다. 김...

2022-01-04 13:28
청와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청와대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이러려고 만들었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일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30년 숙원을 거쳐 생겼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래...

2022-01-04 12:07
공수처, 아사히·도쿄 이어 마이니치 기자 정보도 조회…일본 언론 세 번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 정보 조회마이니치 “수사상 필요라고 했지만, 구체적 언급 없어”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기자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이니치신문 기자의 정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으로는 세 번째다. 4일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기자 한 명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2022-01-04 09:17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야 대선 후보 측근이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천억 원대 이익을 거둔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했지만, 야권으로부터 '윗선'이라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2022-01-03 16:38
[상보]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원내대표직 사퇴…"내 잘못이다"

과거 의원총회에서 일부 원내대표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2020년 12월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 등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의원들은 재신임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2022-01-03 15:20
“나도 통신자료 조회?”…이재명 언급에 與의원 하나둘 신청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법사위서 김진욱 난타이재명 "사찰 아니다"면서도 "野만 했다면 문제"이에 與의원도 조회 여부 확인…4명 신청 파악"수사 대상과 연락한 자 일괄 뒤지니 당연히 있을 것"與, 전수조사 검토하다 사안 안 커지자 野 반대 이력 되치기 가닥여야, 통신자료 조회 자체 제한 아닌 대상자 통보 법안들 발의 고위공직자...

2021-12-31 17:47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처한 환경 녹록지 않아…신중한 일 처리 당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신년사에서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신중한 업무 처리를 구성원에 당부했다. 김 처장은 31일 "공수처가 하는 업무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중요도가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의 차원에서 비판·검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처리를 항상 돌아보며 일할...

2021-12-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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