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맥락으로 고용진 의원은 DLF 판매에 은행 전체가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DLF 사태는 (하나ㆍ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성에서 비롯됐다"며 "핵심성과지표(KPI)나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가진 감독 수단으로 DLF를 예방 내지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2013년 18.7%, 2014년 20.3%.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고용진 의원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청문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안질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또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34건 적발됐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4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들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DLF 관련해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서) 중간발표를 했고, 더 조사할 게 있다고 하긴 하는데 관련해서 나온 사항을 파악해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정도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합동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우회상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극소수다.
우회상장은 규모가 큰 비상장기업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해 실질적인 상장 효과를 내는 수단이다. 비상장 우량기업에게는 간소한 절차나 비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신한ㆍKB국민·우리·KEB하나·농협은행이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수료는 1조9799억 원이었다. 건수로 따지면 460만 건으로, 가입금액은 208조 원에 달한다.
이 기간 가장 많은 파생상품을 판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5조 원을...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으며, 주관은 녹색소비자연대가 맡았다.
최근 선택발급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카드사는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택발급제란 소비자가 종이영수증을 요구해야만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영수증을 못 받은 고객이라도 추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을 초청해 ‘제3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서는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현안이 오갔다.
고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장이다. 지난달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협약’ 체결 등에 앞장서...
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정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김성수·김정우·김진표·김현권·백재현·변재일·송기헌·유동수·윤후덕·이원욱·조승래·한정애·홍의락 의원 등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발의했고,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금융당국과 막바지 조율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노조는 “6개 카드사 노조는 예정했던 총파업은 취소하되, 향후 국회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통과와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전자서류 전송요청을 통해 곧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해당 법안 발의 이후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소비자연맹과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실손보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7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전법 개정안은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조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분을 수정했다.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 규모가 커 협상력...
지난 3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10년 앞을 내다본 ‘제조업 르네상스 2030’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관계 부처들이 2030년까지의 제조업 전망·비전 분석을 포함해 핵심 업종별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원내부대표단인 고용진ㆍ김영호ㆍ김정호ㆍ맹성규ㆍ박경미ㆍ서삼석ㆍ이규희ㆍ임종성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그 외에 이재정ㆍ김현권 의원 등 총 2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징계안은 "강 의원이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부대표로 고용진·김정호·맹성규·박경미·서삼석·이규희·임종성·제윤경·표창원 의원 등 9명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탕평·지역별·상임위별 안배 인사라고 자평하며 원내대표단 인선을 완료해 본격적인 ‘이인영 호’가 출범하게 됐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전날 오후 송림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 개관식에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박두준 아이들과미래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고용진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해 현판과 선물을 전달했다.
2014년 6월 시작된 ‘드림 놀이터’ 조성사업은 소외계층 아동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삼성화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는 삼성화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와 같은 공공주택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하는 등 건물 안전화를 위해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나 관리비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