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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2021-02-25 17:12
[리틀개미가 온다]① “인형 선물요?, 쳇 '10만전자' 주식 주세요”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미성년 주식 계좌의 예수금 총액은 2751억 원 증가했다. 매달 평균 344억 원씩 늘어난 셈인데, 작년 한 해 늘어난 예수금 총액(370억 원)에 맞먹는다. 부모나 조부모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통계엔 직접 투자에 나선 고등학생도...

2021-01-23 10:2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IT강국 한국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원한가?

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사들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인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도 적극 나섰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10월 27일 당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0-12-08 18:05
서울과기대ㆍ지역난방공사, 국가 그린 뉴딜 정책 활성화 '맞손'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을 비롯해 김성곤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와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이경실 부사장, 노원구갑 고용진 국회의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교류(임직원 위탁 및 현장교육, 교육시설 및 연구 결과 등 제공)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관련...

2020-11-11 11:54
지역난방공사·서울과기대 ‘그린캠퍼스’ 맞손

환경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학이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유 역량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황창화 난방공사 사장과 이경실 부사장, 임종원 미래개발원장과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 김성곤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해 지역 고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노원구갑) 등이 참석했다.

2020-11-09 15:42
코로나19로 면세점 고사 위기, 특허수수료 감면 요구에 정부 '신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2020-11-09 13:57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자리했다. 정부는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 유보소득을...

2020-10-27 13:56
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2020-10-27 10:00
[2020 국감] 피케티(불평등)지수 8.1배에서 8.6배로 급증 ‘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산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자본배율인 피케티지수가 2018년 8.1배에서 지난해 8.6배로 급증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10-23 08:39
[2020 국감] 여당 반대에도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 입장 변화 없다"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총리와 판단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올해 개인순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익률도 7%로 양호하다. 개인 매물 압박이 예전보다 강해질 것이다. (대주주 기준을)3억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 확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10-22 12:07
[2020 국감] 기재위, 구본환 사장ㆍ이정희 과장 증인 불출석 시 고발도 검토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 2인의 현재 소재지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에게도 출석을 종용토록 하겠다. 그럼에도 출석 불응할 시 간사 협의를 통해 동행 명령 발부를 논의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출석하면 불출석 사유 사실관계를...

2020-10-22 10:59
[2020 국감] 방문규 수은 행장, “KAI 주식, 매각 포함한 다양한 방법 고민”

방 행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 대주주로서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 주가는 최근 3년 연속 하락, 지난해 말 기준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이 4455억 원에 달했다. 손상차손은 보유자산의 가치가...

2020-10-19 14:24
지난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 보유주택 2배 늘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 ‘주택분 종부세 보유 주택 수 현황’ 자료 발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0-10-08 13:08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2020-10-07 15:13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재정이 안정된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2020-10-07 15:07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0∼1세 아기 20명이 총 28억56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 꼴이다....

2020-10-07 10:19
부동산관련 빚 2170조, 올 상반기 전세대출·금융상품 중심 103조 증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추이’를 보면 올 2분기말 기준 민간부문 익스포저는 216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민간신용(3948조3000억원)의 55%, 명목GDP의 113.3%에 이르는 규모다. 작년말(2066조6000억원)과 견줘서는 5%(103조)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2020-10-07 06:20
[포토] 대화하는 윤후덕-고용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9-21 16:49
[포토] 대화하는 윤후덕-고용진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오른쪽)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8-20 11:56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17조2302억 원은 앞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2016~2020년 평균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오른다는 전제에서, 18조251억 원은 2018~2020년 평균...

2020-07-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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