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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앞서 민주당은 법 적용 준비에 미흡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와 2년 추가 유예에 대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후 시행 약속 등을 제시했다. 이후 안전 계획에 속한 산안청 연내 설치만 받아주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안전관리자들이 중견 이상 업체들을 선호하는 데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업계는 유예 법안이 통과돼 2년간 법 적용이 미뤄지면 안전관리 전문가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채용 방식 개선 등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은...
    2024-01-25 15:59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2024-01-25 11:14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2024-01-24 09:30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2024-01-24 09:1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2024-01-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해리포터 발대식(세종)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2024-01-21 09:34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KCC 전주 2공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공인받았다. KCC는 전주 2공장이 지난해 9월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기존 S등급(양호)에서 상향된 최우수 등급인 P등급(우수)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2024-01-17 09:47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안전관리자가 중견 이상 업체를 선호하는 데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선 자금이 만만치 않다. 위탁하는 곳 역시 비용 부담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겼다가 자칫 허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설령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손발을 맞추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자가 현장 설비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없는...
    2024-01-17 05:00
  •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민주당이 밝힌 전제 조건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 약속 등이다. 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선결 조건은 사실상 모두 충족된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2024-01-16 14:57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2024-01-15 16:04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2024-01-15 10:0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2024-0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 안양) △한파 취약 작업현장(환경미화) 현장소통(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석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석간)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환경부 차관 09:00...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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