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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이에게...
    2024-02-03 06:00
  •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
    2024-02-01 20:11
  •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8명의 직원을 거느린 쭈꾸미 가게 주인 주은정(가명, 59) 씨는 “장사도 어려운 데 이런 작은 식당에서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고깃집 사장 김재우(가명, 48) 씨도 “얼마 전 뉴스 보고 중처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로 구청이나 정부에서...
    2024-02-01 18:3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2024-02-01 10:43
  •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효율개선 등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사업장 규모는 총 2000곳이다. 이 중 안전환경조성 사업으로 1700곳, 에너지 효율 사업엔 300곳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84억 원으로 기업 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안전환경조성 사업 지원...
    2024-01-31 17:00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둬야 하는데 대부분 채용 여력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찾기 어려운 곳들이다. 오죽하면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줄여 법 시행 대상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겠는가. 지난 2년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재해사고만 늘어나고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2024-01-31 05:00
  •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열렸다.
    2024-01-29 15:58
  •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법 적용을 받게 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중소·영세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정부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2024-01-29 10:3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데다, 법 적용 대상인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인 28일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본지를 통해 "5인 이상으로 가게를 운영 중인데, 안전대책 같은 건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법을 피해가려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고용 인원이 5인 이하인 가게와 5인 이상 가게를 동시에...
    2024-01-28 17: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석간)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2024-01-28 09:42
  •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2024-01-26 14:12
  •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2024-01-26 10:41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2024-01-25 18:02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앞서 민주당은 법 적용 준비에 미흡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와 2년 추가 유예에 대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후 시행 약속 등을 제시했다. 이후 안전 계획에 속한 산안청 연내 설치만 받아주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안전관리자들이 중견 이상 업체들을 선호하는 데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선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업계는 유예 법안이 통과돼 2년간 법 적용이 미뤄지면 안전관리 전문가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채용 방식 개선 등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은...
    2024-01-25 15:59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2024-01-25 11:14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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