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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안전관리 시스템ㆍ노후 설비 점검책임자 선임 등 대책 마련 분주모호한 법 기준에 혼란 불가피"법원 판례에 처벌 대상 결정될 듯"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의 커다란 산을 마주했다. 가뜩이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준이 모호한 규제가 또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2022-01-17 05:00
  •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2-01-16 16:18
  •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국토부,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
    고용노동부·지방국토청·소방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점검에 나선다. 공사현장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시행 여부, 비상 대응...
    2022-01-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종사자 안전 협약 체결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2021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 10:00 수도권매립지공사 방문(인천) 15:3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방문(경기) 16:40...
    2022-01-16 09:36
  •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기초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다”며 “향후 수사를 진행하며 사고원인과 책임자를 정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의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
    2022-01-14 10:56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지침, 모범 사례, 노사가 제기한 주요 질의와 답변 등이 정리돼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위 노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22-01-13 14:33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이후 안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장(광주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현장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이번 사고를 비롯해 광주...
    2022-01-12 16:56
  •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추락ㆍ끼임 집중점검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3대 안전조치 준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400여 대의 긴급순찰차를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2022-01-11 12:00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편성된 1조1000억 원의 산재예방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현장(건설 1억 원 미만, 제조 50인 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2022-01-10 13:30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8명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될 산업재해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관리체계를...
    2022-01-10 05:00
  •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한전 "감전위험 전력선 접촉작업 완전 퇴출...부적정 업체 원스트라이크아웃"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전은 우선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 또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2022-01-09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연간 고용동향(석간)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석간)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13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경기도 성남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석간) 1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2-01-09 09:34
  •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 안전사고 원인을 재분석하고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력사의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 사고를 거론하며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승일 사장과 전화통화에서 사고...
    2022-01-08 17:11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최근 고용부는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안 장관은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과해 한전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2022-01-06 15:00
  •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규정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한국도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현행법상...
    2022-01-03 15:29
  •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각국의 정년제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70세 정년을 권고하는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전법'이 시행됐다. 독일은 2007년 의회에서 정년 연장안이 의결돼 2011년까지 65세였던 법적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고용제한을 차별로 정의해 법적 정년을 폐지했다. 예정처에...
    2022-01-03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8:45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10 대전 현충원 참배(대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 안내 5일(수)...
    2022-01-02 09:3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2021-12-31 10:00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337곳의 명단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09:00
  • 배달 라이더 47%, 2.4회 사고 경험...배달 재촉 사고 유발
    배달 라이더 47%, 2.4회 사고 경험...배달 재촉 사고 유발
    고용부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상태 미확인 등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 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 등 배달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2017년 2명에 불과하던...
    2021-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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